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중국 국가급 흡연통제의 입법이 최종단계에 들어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제일 큰 연초제품 생산국과 소비국으로서 3억을 넘는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약 100여만명이 연초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은 세계의 담배 없는 날이며 또한 중국에서 제일 엄격한 흡연통제 법규로 불리는 베이징 "흡연통제조례" 실시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베이징의 흡연통제 효과는 뚜렷하며 흡연의 '제일 마지막 1킬로미터'로 불리는 국가흡연통제입법도 추진중에 있고 또 최종단계에 들어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문과 개인에 부과한 벌금은114만원에 달합니다. 공공장소의 흡연 군체는 뚜렷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부문의 위법행위에서 흡연자의 발견 비율은 1년전의 23.1%에서 현재의 6.7%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연자도 늘어나 현재 46%의 흡연자가 금연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초 소비자의 총량도 얼마간 내려갔습니다.

중국 흡연통제협회 이전 상무부회장인 허계화(許桂華) 흡연통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허계화의 말)

"공공장소의 무연환경 구축이 강화되었고 실내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경영자와 관리자가 무연환경의 구축을 강화했고 공중들의 기률을 지키는 의식이 높아졌으며 효과가 좋습니다. 조례가 실시된 후 공중들의흡연통제 지지도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지지도가 94%에 달했습니다. 실시된 후 평균적인 지지율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법규가 인심을 얻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이미 10여개 도시가 흡연통제 법규를 출범했으며 국가차원의 흡연통제 입법도 최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014년말,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공공장소의 흡연통제조례(심의원고)'를 공표했으며 이 조례는 올해 1류의 입법계획에 열거되어 연내에 출범될 전망입니다.

중국 주재 세계보건기구대표처 반길란(潘洁蘭) 고위급 보좌관은 베이징의 경험은 전면적인 금연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3 반길란의 말)

"베이징의 흡연통제조례는 세계보건기구 흡연통제공약에 부합하는 법율은 인민의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에 부합하는 흡연통제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국제입장으로서 공약을 준수할 법률의무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국제경험이 표명하다시피 만일 실내 공공장소의 100%의 무연을 보장할 법률이 없다면 역할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의 담배가 없는 날 주제를 '일반포장을 위해 준비를 잘하자'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현재의 흡연자는 5년전에 비해 1,500만명 늘어났습니다. 흡연통제 전문가는 흡연자의 금연을 추진하고 연초의 포장을 개변하여 경고사진을 담배갑에 올리는 것은 유효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연초 포장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글자만 적혀 있을뿐 눈에 뜨이는 경고 사진 모양은 없습니다.

비록 흡연통제 인사들이 여러 해동안 호소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는 여전히 아무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연초전매국 해당 관원은 올해 양회 기간 담배곽에 경고사진을 인쇄하는 것은 중국의 문화전통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 사진을 더해 경고할 타산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의 대표처에서 대외관계 소통을 담당한 고외급 보좌관인 반길란 박사는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음향4 반길란의 말)

"이것은 연초업종의 대중 유세설입니다. 일반 포장이거나 사진경고가 무효하며 중국문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런 설법은 기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런 경고 표식이 아주 유효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식은 흡연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연초의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런 목적에 이르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문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상 중국문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국가급 흡연통제의 입법이 최종단계에 들어선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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