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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그의 경제정책 파탄을 부인
2016-06-02 14:00:06 cri


비록 일본정부가 선후로 여러가지 경기 부양조치를 내놓았지만 현 일본 경제는 여전히 그닥지 않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가 크게 고취하고 있는 민간소비는 지속적으로 저조합니다.

여러가지 경제연구 성과와 여론조사는 모두 만일 기한대로 2017년 4월 소비세를 10%의 수준으로 인상한다면 일본의 가정 소비염원에 한층 더 되는 영향을 주게 되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여전히 이른바 '아베 경제학'이 거둔 적극적인 성과를 맨 먼저 강조했습니다.

(음향1 아베 신조의 말 혼합)

"일년 반 전의 대선에서 저는 내년 4월 제때에 소비세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승낙했습니다. 지금 실업율은 24년간의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이 현상은 단지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뒤미처 아베 신조 총리는 인차 말머리를 돌려서 소비세 인상을 미루기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향2 아베 신조의 말 혼합)

"리스크에 대비하여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봉착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위기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내수에 대폭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세의 인상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베 신조 총리가 말하고 있는 이른바 '리스크'는 구경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40여분동안의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선후로 세번에 걸쳐 일본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리스크는 이른바 "중국발전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언론에 대해 총리 기자회견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최대의 야당인 민진당의 당수 오카다 카츠야도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습니다.

(음향4 오카다 카츠야의 말)

"비록 총리의 기자회견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정말로 시야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의 언론이 그야말로 너무 기괴하다고 주장합니다. 총리 자신은 자기 입으로 소비세를 인상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또 인상시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일 추궁해야 할 점입니다. 그 무슨 '재차의 연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기실 남의 이목을 가리는 설법입니다. 총리는 먼저 소비세를 인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오카다 카츠야 당수의 설법은 야당 진영에서 보편적인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집권연맹의 공명당 당수 야마구치 마쓰오는 이른바 '아베 경제학'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견지했습니다.

(음향7 야마구치 마쓰오의 말 혼합)

"'아베 경제학'이 실패했습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세의 인상을 미룬 이번 결정은 국민의 생활과 세계경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내린 것입니다. 저는 국민에게 자세하고 진지하게 해석한다면 이해와 지지를 꼭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취업률의 상승과 노임 상승을 '아베 경제학'이 성공한 징표로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매체는 진정으로 취업률의 상승에 기여한 것은 일본을 여러 해 동안 괴롭혔던 '젊은 세대의 노령화'의 반사 이익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지난 한해만 해도 일본의 노동력은 490만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취업률의 상승은 거의 필연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임금 상승은 현재 일본 국내 소비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현 상태에서 기실 아주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베 경제학'의 일련의 개혁이 중하층 민중들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방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최근 몇년간 일본정부는 사회보장과 민생개선 투입이 뚜렷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역시 많은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록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설에서 이에 앞서 정부가 승낙한 일련의 사회보장 조치를 될수록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각 계층은 여전히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3대 경제단체의 하나인 일본 상공회의소 미무라 아키오 소장이 그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음향9 미무라 아키오의 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아직도 진지한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2년 반이 지나서도 여전히 소비세 세율을 인상할 수 없다면 일본정부는 파산의 운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7월 10일,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베 경제학'의 파탄 여부와 관련한 토론은 불가피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일본 여야 각축의 초점으로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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