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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독일 총리가 14일 오후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심양에서 특별 비행기로 베를린으로 떠났습니다. 독일 총리로 취임한 후 메르켈 총리는 아홉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그의 방문은 처음부터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표시하는 많은 테그가 붙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각의 절반을 인솔해 왔다","재임 중 중국 방문 횟수가 가장 많은 서방 대국 정상", "이화원에서 이극강 총리와의 친구같은 만남"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독일관계가 날따라 깊이있게 융합되고 있는 오늘날, 이견과 마찰은 불가피하지만 사흘간의 방문 일정에서 쌍방이 날카로운 문제를 직시하고 서로간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메르켈 총리의 마지막 방문지는 중국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의 최대 공업도시이며 "동방의 루르"라 불리우는 심양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한때 석탄과 철강을 기반으로 했던 노공업구 루르는 지금 이미 하이테크기술산업을 위주로 한 신형 경제구로 전환을 마쳤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심양에 대해 짙은 관심을 보인데서 중국의 구조개혁에 참여하려는 그의 열정과 독일"공업4.0"과 "중국제조 2025"전략을 상호 접목시키려는 결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음향-1, 메르켈 총리)

"우리는 중국의 구조조정에 참여해 중국의 훌륭한 투자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중국기업이 독일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발전계획에 기여하고 우리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쌓은 경험으로 중국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 10월 메르켈 총리의 중국 방문시 중국과 독일은 중국 동북지역을 중요한 협력기지로 양국 기업이 중국-독일(심양)장비제조산업단지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제조 2025"와 독일"공업 4.0"을 접목시켜 협력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명확히 결정했습니다. 현재 중국-독일장비제조산업단지에 입주한 독일 독자기업은 144개에 달하며 그중에는 BMW, 지멘스, KUKA로봇 등 유명 기업들이 망라됩니다.

하지만 독일"공업4.0"과 "중국제조2025"를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독일측도 선진기술의 유실, 국제시장에서의 선두적 지위 상실 등 우려를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메이디(美的)회사의 독일 쿠카 로봇회사 인수건이 독일정부의 저애를 받은 점에서 독일이 중국 기업이 자국의 하이테크 분야에 손을 뻗는데 대한 우려를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베이징에서 메르켈 총리와 면담한 후 중외기자들에게 이에 대해 답을 주었습니다.

(음향-2, 이극강 총리)

"이는 기업간의 시장행위라고 봅니다. 때문에 응당 기업들이 법률의 틀내에서 시장화 방식과 국제통용기준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점은 최근연간 독일의 대중국투자는 굳건히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1만개 이상의 독일기업이 중국에 입주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시장이 개방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관련측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중국의 발전을 대하길 바랍니다. 중국의 발전은 각국의 발전과 공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독일측의 우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유럽연합상회는 한 보고서에서 재중국 유럽기업이 중국의 비즈니스환경에 신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정책적으로 국내기업에 치중하는 비즈니스환경, 갈수록 불친절한 비즈니스환경에 대해 유럽상공계에 또 다시 비관적인 정서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계요인들도 여러 차례 중국 시장환경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중국 독일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진행된 한 간담회에서 독일측 기업이 밝힌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이극강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음향-3, 이극강 총리)

"중국은 대외개방을 한층 강화하고 한층 되는 조치를 취해 외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등록한 기업이라면 합자기업이든 독자기업이든지를 막론하고 중국측은 모두 국내 기업과 동일시하며 평등하게 공평한 비즈니스환경을 향유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메르켈 총리를 수행해 중국을 방문한 일행 중에는 내각 절반 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첨단급 기업의 리더들이 망라되며 또한 양국경제무역에 존재하는 일련의 날카로운 문제들도 망라됩니다.

이 가운데 중국 철강기업의 생산능력문제가 가장 뚜렷합니다. 세계철강협회의 수치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세계 50%에 달하는 철강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모든 나라를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시기 동안 독일 철강업은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 과잉에 대해 갈수록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시비를 유발하고 있는 중국철강업의 생산능력 과잉문제에 대해 이극강 총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음향-4, 이극강 총리)

"이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묻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 철강 생산능력 과잉은 세계경기회복이 무기력하고 무역규모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극강 총리는 또 각국은 응당 협력정신과 시장화 방법으로 합심해 도전에 대응하고 리스크를 완화하고 무역자유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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