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중재안과 국제법제세미나가 6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남해분쟁은 국제 사법 혹은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남해문제 해결에 관한 중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레이던대학 그로티우스국제법연구센터와 무한대학 중국국경해양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남해중재안과 국제법제세미나에는 네덜란드와 중국, 기타 일부 국가의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유명한 국제법학가인 네덜란드 레이던대학 법학원의 니코 츠리퍼는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각측이 협력을 진행하고 남해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양호한 분위기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국가들은 전에 북해관할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지만 후에 관련국들이 대륙붕 획분과 관련된 일련의 협의를 체결해 분쟁을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음향1]

"운송, 무역, 관광, 환경 등과 관련되는 해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에 우리는 모든 주변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중국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역사 전통이 있기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배울 의향이 있을뿐 아니라 북해와 대서양사무를 해결하는 과정에 누적한 유럽의 일부 역사경험을 중국에 소개해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류화문(柳華文)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 연구소 소장 조리는 외국 전문가의 집계에 따르면 현존하는 해양분쟁은 400여건, 이미 해결한 해양분쟁은 100여건이며 그중 극소수만이 법적 수단으로 해결을 보았기에 법적 수단으로 해양분쟁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양분쟁은 우선 국제법 문제이지만 학계에서는 국제법 자체에 대해 "법률 불분명"의 설법이 있다면서 국제법은 아직 어느 한 문제에 대해 상응한 법률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해양법은 벌률이 실천에 뒤처진, 실천이 먼저 있고 법률이 후에 정해진 비교적 전형적인 국제법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화문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 연구소 소장 조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음향2]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에 각국이 달성한 합의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제한적이여서 모든 해양문제를 상응한 국제규범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중국은 재래로 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는 남해문제는 역사적 권리의 분쟁이라고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 역사적 권리는 해양법협약이 출범되기 전에 있었던 법적 개념입니다. 하지만 해양법협약은 역사적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약으로 남해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다싶이 2013년 1월 22일에 필리핀측이 일방적으로 남해중재안을 제기한 후 이 안건은 줄곧 국내외 여론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역외 대국인 미국이 남해문제를 중국발전을 억제하는 돌파구와 접점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톰 즈왓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 법학원 교수는 국제법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3]

"가장 위험한 것은 국제법을 손상시키지 않고 국제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치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 국가, 특히는 서방국가들이 중국을 본 지역, 나아가 세계적인 '큰 덩치'로 간주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일부 국가가 정치적으로 국제법을 이용해 중국을 통제하려하고 있고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과 역내 국가간 관계에 모두 득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즈왓 교수는 최근에 발표한 글에서 중재재판소가 대항식 소송절차로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충돌 중재와 내분 봉합을 강조하는 아시아의 '화(和)'문화을 놓고 말하면 '외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아시아지역에서 필요한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남해문제 해결의 최적의 방법은 각측이 재차 담판 석상에 돌아와 협상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남해문제 해결에 관한 중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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