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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중-미 남해 대항의 승자는 중국일 것이라고
2016-07-04 14:46:29 cri

6월29일, 필리핀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설립한 헤이그 중재 재판소가 7월12일 이른바 "최종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재 재판소의 관할과 판결을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원의 여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중재와 같은 국제법율 메커니즘의 사용을 포함해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는 미국의 장기적인 정책에 부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 표명은 2014년 미국이 남해를 순항하면서 남해 분쟁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한 성명에 위반됩니다.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인 중국대외전략연구센터 주임 김찬영(金燦榮)교수는 기자에게 현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이 남해에서 대항한다면 궁극적으로 중국이 승자가 될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줄곧 남해문제에 대해 왈가왈부 하고 싸움을 말리는체 하면서 의도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왔습니다. 남해분쟁이 심해진 것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의 하나의 구현이고 남해 분쟁이 심해진 중요한 원인은 미국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교수는 미국이 남해문제에 개입하고 문제를 심화시키 것은 전략적인 요구때문이며 사실상 "자기충족적 예언"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1)

"섬 건설이 끝나면 남해를 중국이 통제하게 되는데 대해 미국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해를 통제하면 미국의 전략 이익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인도양과 태평양의 무역을 통제할 가능성도 있고 괌과 디에고가르시아섬간 해상과 항공 연락이 중단되거나 남해에서 중국의 전략 핵 잠수함의 활동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이런 우려는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중미관계가 전적으로 아주 안정적이고 미국이 지금처럼 군사적인 수단으로 중국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습근평 주석이 미국에서 말한 것처럼 막강한 기술실력을 남해에서 군사화를 추진하는데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인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부득이하게 방위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유명 교수인 조지프 나이 교수는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상대를 나쁘다고 결정해버리고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상대가 반발하도록 하여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7월3일, 신화사는 사론에서 미국이 사람들을 모아 중국에 대항하고 동맹을 형성해 중국을 억제하며 여론을 형성해 중국을 비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론은 이는 평화로운 발전 속에서 쾌속 성장하는 역내 대국과 나아가서 평화발전 과정에서 일체화를 향해 나아가는 지역을 대하는 미국의 마음가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찬영교수는 시간은 중국의 편이며 미국은 전략적인 잘못을 범했다고 말합니다.

(음향2)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정말 대항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남해는 우선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우며 또 전략적인 발전추이로 볼때 중국은 전반 국력의 발전 속도가 미국보다 빠릅니다. 게다가 1999년5월8일 미국이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후 중국은 빠른 속도로 군사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발전을 하면 할수록 중국의 우위가 뚜렷해 질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중국의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직감적으로 현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대항을 선택한 것은 전략적으로 볼때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작년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법률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미국이 "해양법"을 활용해 법률전쟁을 치른다면 네가지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첫번째는 중국에 대항하는 연맹을 구축할수 있고 둘째는 중국이 남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불법 주장으로 만들수 있으며 셋째는 남해 투쟁에서 미국의 지도적인 역할을 확보할수 있고 넷째는 남해의 국제질서를 재 정립할수 있습니다. 글은 국제법은 국제투쟁의 일종의 방식이며 "모든 법률이 평등하지는 않다"고 주장하면서 평등하지만 않은 법률로 영토주권 문제를 처리한다면 사람들을 납득시킬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치문제를 법율화하는데 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법의 집행과 활용에 대해 김찬영 교수는 중국은 월권하는 법률행위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으로 국제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3)

"2차 대전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국제법체계를 포함해 국제체계는 미국이 구축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국내법의 효력이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치 또한 아주 좋아 지도자로 자처합니다. 미국은 특히 정치문제를 법률화 하는데 능합니다. 중국은 국제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제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과 같은 실용주의는 아닙니다. 미국은 국제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독점적인 해석권을 가지는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소국은 이를 어쩔수 없는 일로 여기지만 중국은 당연히 아닙니다. 중국은 국제법을 존중하지만 중국의 이해에 따라 국제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게다가 남해중재라는 것은 가감없이 말하면 진정한 법률문제가 아니고 법률 문제의 허울을 쓴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구인이라면 다 아는 일입니다. 중국은 국제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재판소와 법관의 월권행위를 거부합니다. 장원한 안목으로 볼때 이렇게 해야만 국제법의 정치적인 권위가 진정으로 존중될수 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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