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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단대 교수: 일미는 중국 남해와 남중국해를 동일시하지 말아야
2016-07-05 14:51:49 cri

필리핀 남해중재안의 필리핀측 수석 변호사 폴라이슐러는 6월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해에서 중국의 주장은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Dotted Line)"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월12일의 판결은 "중국의 주장에 대한 모든 법적인 기반을 박탈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뢰(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월4일 베이징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에서 남해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관련 권리는 오랜 역사속에서 형성됐으며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일부 아시아 나라들은 일찍부터 남해의 "구단선"을 과녁으로 삼아 중국을 공격한 선례가 있습니다. 중국의 남해문제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국제적인 자리에서 "구단선"의 합법성을 의문시하는데 큰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은 도발의 의미를 띠기는 하지만 해석이 결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복단대학교 역사학부 풍위(馮瑋) 교수는 엄격하게 말하면 "구단선"은 U형선(形線)이며 남해에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권리를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음향1)

"U형선은 일찍 1947년 중화민국 정부가 변경 분계선을 획분한데서 왔습니다. 최초 분계선은 11단선이였으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 U형선으로 변경하고 원래 베트남에 있던 2단을 삭제하면서 9단선이라 불리우게 됐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등 나라의 해역도를 봐도 이런 지역은 의심할바 없는 중국의 영토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은 아주 교활한 수법을 썼습니다. 그들은 어느 특정 섬이나 암초가 필리핀에 속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역사적인 권익을 보유하고 있는 전반 U형선을 변경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해에 대해 파선을 확정한 것은 역사적인 과정이며 그러는 중에서 프랑스와 일본 등 나라가 남해를 침략, 점령하고 중국이 그 주권을 수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단선은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 대한 주권을 수복하면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당시 필리핀이 독립하지 않았고 베트남도 내전이 한창이였기 때문에 중국의 해역 확정을 관심할 여력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풍위교수는 이런 관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

"관심할 여력이 있건 없건간에 이는 남해에 대한 소유권이 중국에 귀속되는 것과 필연적인 연계가 없습니다. 당시 그런 나라들에서 이른바 관심할 여력이 있었거나 없었거나를 막론하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들의 영해 권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와 남해에 대한 소유권이 중국에 귀속되는 것은 아무런 필연적인 연계도 없습니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신청한 남해중재안은 초점을 남해에 있는 중국의 "구단선"의 합법성 판결에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미국, 일본이 이에 대해 도발하는 전제는 중국이 9단선의 권리와 함의를 분명히 선포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중국의 정부 서류가 구단선의 함의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데 대해 풍위교수는 중국은 줄곧 분쟁을 보류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성의와 선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음향3)

"중국은 주권을 강조하는것과 함께 분쟁을 보류하고 공동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종래로 남해 관련 해역의 소유권 귀속문제에 갈등이 있음을 부인한적이 없습니다. 갈등의 심화와 충돌을 피히기 위해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영해 기선(基線)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 남해가 365만평방킬로미터가 되는것과는 달리 중국이 주권을 선언한 해역은 210만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두가지 개념입니다. 가끔 역외나 역내 외국인들은 물론 중국인들도 남중국해와 중국 남해가 같은 개념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양나라들은 이런 기회를 빌어 혼란을 조성하고 중국이 큰 야심을 품고 남해 전체를 영해 기준선 이내의 내해로 여기는 듯 말하고 있으며 이른바 구단선을 확정하여 국제해양법과 대항하려 하는듯한 허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한 틈을 타서 이익을 보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으며 개념을 헛갈리게 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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