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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으로 7월5일, 중국인민대학 중양(重陽)금융연구원과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하고 중국남해연구원과 미국우드로윌슨센터가 주관한 중미싱크탱크 남해문제 대화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화회의는 "남해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시각", "다양한 시각으로 남해 갈등과 미래를 보기", "남해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데 관한 생각과 건의"를 주요 의제로 진행됐습니다.

대병국(戴秉國)전 국무위원은 개막식에서 곧 발표되는 남해중재안의 결과는 폐지 한장에 불과하며 영토주권 문제에서 중국은 운명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잡고 있을 것고 그 어느 제3자의 해결안이든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월5일, 대병국 전 국무위원은 중미싱크탱크 남해문제 대화회의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꽤 평온했던 남해의 평온이 깨뜨러졌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심상치 않은 상황까지 다달았고 말했습니다.

(음향1)

"남해문제에 관한 많은 보도와 논평은 특정 시각에서 정적인 단편만 취하고 남해문제의 전반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적인 화제가 되는 문제를 연구할때에는 실사구시 해야 하고 관련 국제배경과 경위를 충분히 검토하고 당사자간의 소통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사건의 전반을 알고 시비를 가리며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수 있습니다."

대병국 전 국무위원은 중국과 많은 서양나라들의 역사자료는 모두 남해의 여러 섬들을 중국인민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명명하였으며 상업적으로 경영하였고 중국정부가 가장 일찍 남해 여러 섬들에 대해 평화롭고 효과적으로 주권에 따른 관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남사군도는 전후 국제질서와 관련 영토배치의 한 부분으로 되여 중국에 귀속됐으며 "유엔헌장"등 국제법의 보호를 받아 왔습니다.

대병국 전 국무위원은 지난 수십년 동안 남해지역의 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동남아지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과 해당 나라들의 거대한 기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남해의 평화와 안정이 일부 간섭을 받고 있으나 남해문제를 양자담판과 협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중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에 대한 중국의 견지이며 남해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향2)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쟁보류, 공동개발'은 중국정부가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담판과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규칙과 메커니즘에 따라 분쟁을 관리하며 개발과 협력으로 호혜상생을 이루고 남해항행과 비행자유 및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해문제 해결에 관한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이며 장엄한 약속입니다."

대병국 전 국무위원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국과 필리핀의 남해분쟁을 중재재판소에 제소한것은 "남해각방행동선언"과 중국과 달성한 일련의 양자협정,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며 처음부터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병국 전 국무위원은 남해중재재판소가 내리는 판결은 폐지 한장에 불과하며 중국은 중재에 참여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며 그 판결을 인정하지도 집행하지도 않을것이며 이는 국제법에 따라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협약"의 완정성과 권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병국 전 국무위원은 또 영토주권과 분쟁문제에서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중국은 평화궐기하고 있고 패권을 다투려는 전략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남해문제를 중미관계의 적절한 위치에 놓고 남해 관련 영토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양국 학자들도 남해문제는 남해중재안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경대학교 중국남해연구협동혁신센터 주봉(朱峰)주임과 카네기재단 마이클 스웨인 선임연구원은 중재결과는 남해의 사태에 실제적인 영향이나 충격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봉 주임은 미국도 필리핀 중재안 자체가 편파적이고 법리의 쟁의와 하자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는 예측 가능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4)

"미국은 간단한 법율판결로 중국으로 하여금 남해에서의 주권 권리를 희생하고 이른바 실질적인 양보를 하도록 할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할수 있는 현실입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더글러스 팔 부소장은 각자는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하며 남해문제에서 중국과 미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고 말했습니다.

(음향5)

"저는 중재의 마감일인 7월12일은 응당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외교적인 노력으로 각자가 냉정해지도록 추진하고 충돌에서 협력으로 방향을 돌리며 적대시하던데로부터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해군사관학교 언어문화학부 멀바니 부 학부장은 중미 양국, 특히 두 나라의 군대가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말하면서 언론은 이런 노력을 초점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6)

"전반적으로 볼때 중미 양국의 관계, 특히 양군의 관계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남해문제는 계속 초점문제가 될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협력과 더 좋은 관계를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이 덮어져서는 안됩니다.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 남해의 사태를 완화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대중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면 예견가능한 긴장사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