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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남해군사연습은 주권 범위내의 일이라고
2016-07-07 15:05:46 cri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신청한 "남해중재안"의 결과가 12일 발표됩니다.중국 외교부 홍뢰(洪磊) 대변인은 6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필리핀의 신임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하련다는 언론의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재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중국은 모두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른바 판결을 토대로 발표 또는 취하게 되는 여타국의 주장이나 행동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뢰 대변인은 중국과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지난기 정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며 중국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정확한 궤도에 돌아올 것을 필리핀의 새 정부에 희망했습니다.

최근 중국 해군이 남해의 서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군사연습이 외부의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이번 군사연습은 7월11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남해 중재안의 최종 판결은 7월12일에 진행됩니다.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이 남해에서 진행하는 군사연습은 베트남의 주권을 침범했다며 중국은 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뢰 대변인은 6일 이번 군사연습은 중국 해군이 연도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정례 군사연습이며 중국의 주권범위내의 일이고 특정 나라를 상대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음향1)

"서사군도는 중국의 고유의 영토로 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사연습은 중국 해군이 연도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정례적인 연습이며 중국의 주권범위내의 일로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해당 나라들이 객관적으로 대하길 바랍니다."

최근 몇년동안 중국 해군은 남해에서 여러차례 군사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7월, 중국은 남해에서 함정 100여척과 항공기 수십척을 동원하고 전략로켓군과 전략지원군 등을 출동해 복잡한 전자기 환경에서의 군사연습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과 2013년에도 중국은 남해에서 군사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해군정보화전문가위원회 윤탁(尹卓)소장은 해군은 군사연습을 통해 중국이 해양에 대한 권익을 지킬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저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2)

"군사연습은 특정 시기를 위해 특별히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시기를 상대로 한다면 원래 남해 중재안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던 5월이여야 할 것입니다. 5월에 발표할 예정이였던 남해중재안의 결과는 6월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7월로 연기됐습니다. 군사연습을 계획할때 우리는 결과 발표가 연기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해군사연습은 섬 내의 병력을 동원해야 할뿐만 아니라 계획을 정하고 단계별로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특정 우발사건을 상대로 군사연습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남해에서 군사연습을 진행하는데는 그에 따른 정치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목적은 군사연습을 통해 중국 군대와 해군이 해양권익과 해양영토를 지킬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중국이 입장을 바꾸도록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3척을 파견해 중국에 불리한 이른바 남해중재를 수용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려 시도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이 만약 무력을 사용한다면 중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탁 소장은 역외 대국들이 중국에 중재결과 수용을 강요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한 환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3)

"그 어느 역외 대국이 됐건 남해문제에 관여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국제법은 역외 나라들이 이런 강제적인 태도로 합리적이지 못한 남해중재안의 결과를 한 나라에 강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역외 나라들이 이런 방법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중재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려는것은 황당무계한 일에 불과합니다."

미국 워싱턴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개최한 중미학자 남해문제 대화회의도 역외 나라들은 응당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중국 외교학원 왕범(王帆) 부원장은 남해문제에서 미국이 편가르기를 한다면 이는 중미 관계를 크게 후진시킬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4)

"우리는 미국이 이 문제에서 부채질을 하거나 편가르기를 하여 문제가 복잡해지게 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중미관계에는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남해문제가 중미관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됩니다. 남해문제는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만약 이 문제에서 편가르기를 한다면 중국의 주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며 중미관계를 크게 후진시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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