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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설립된 남해중재안재판소가 12일 이른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중재에 대해 중국외교계 인사는 "축구경기에서 상대팀이 이미 심판과 결탁해 심판이 부당한 편파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상황을 파악한 이상 그 경기에 참가할리가 없다"는 아주 생동감 넘치는 비유를 썼습니다.

하지만 중국측이 참여하지 않은 이 "축구경기"는 공개적으로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지어 경기 결과를 공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대측은 지속적으로 사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중국의 해결책과 관련한 오사존(吳士存)중국남해연구원 원장과 주봉(朱鋒) 남경대학 중국남해협동혁신연구센터 집행주임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판정 결과에 대해 주봉 주임은 전략적으로는 중시하되, 전술적으로는 침착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권력다툼의 표현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기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해야 합니다. 필리핀 중재안 문제 관련 나라들이 어떤 수를 써도 중재 결정은 휴지 한장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반 재판소의 판정결과에 대해 전략적으로는 당연히 중시해야지만 전술적으로는 반드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중재판정의 출범은 필리핀중재안쇼의 폐막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후중재시대 남해주권 분쟁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경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쪽으로 우리는 주권수호문제에 대한 중국의 결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남해주권과 해양권익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또 필리핀과 조속히 양자대화를 열어야 합니다."

이른바 "중재"결과가 가져다줄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해 중국남해연구원 오사존 원장은 글에서 판결로 인해 남해정세발전의 불가예측성이 늘어났다면서 중재판결 집행 여부와 관련한 중미간 여론몰이와 외교경합, 해상 행동 대결은 각별히 치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사존 원장은 이에 대해 중국측은 충분한 사상각오와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사존 원장은 미국에 있어서 남해는 자체 서태평양전략적 우위와 해양패권지위를 유지하는 필수적 해역이며 또한 중국의 해상역량발전을 견제하는 중요한 고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사존 원장은 비록 미국이 남해 연안국도 아니고 영토분쟁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남해문제를 놓고 중미관계를 정의하지 말아야 하지만 바로 이러한 시기에 남해문제가 선진대국과 신흥대국간의 안보곤경으로 부상했다고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봉 교수는 중국의 남해주권 수호행동에 대한 미국의 지나친 해독을 한층 분석했습니다.

"지금 남해문제는 사실상 이미 전반 아태지역의 권력구도 변화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쟁탈세로 격상됐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중국의 모든 합리하고 정상적인 주권수호행동이 모두 이른바 '중국이 해상 군사존재감을 늘리고',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제1 섬 사슬(島链)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런 지나친 전략적 해독은 바로 지금 남해문제에서 중국의 합리한 주권수호행동에 대해 미국이 과민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일전에 "인민일보"는 논평원의 글에서 미국의 남해정책은 자체 위험한 제국사상을 구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은 역사와 현실이 재차 증명하다싶이 국제법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항상 남에게만 적용되며 번마다 법률을 조롱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11일 진행된 정례기자회견에서 육강(陸康)외교부 대변인은 개별적으로 이른바 "중재"안을 통해 중국을 망신시키려는 나라는 더 이상 국제사회 또는 국제법 대변인으로 자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사존 원장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첫 선례를 보인 대국이 바로 미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법 또는 중재를 집행하지 않은 선례를 보인 대국은 바로 미국입니다.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니카라과와 미국간 분쟁과 관련한 내린 최종판결에서 미국이 패소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이 니카라과에 대해 경제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안보이사회라는 강제집행메커니즘이 있지만 중재는 집행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때문에 중재와 국제사법은 서로 다릅니다. 미국이 강제적 집행절차가 있는 국제사법을 집행하지 않고 안보이사회에서 부결권을 동원해 니카라과의 제안을 부결했습니다. 당시 안보이사회에서 한 미국의 주장은 니카라가문제가 미국의 라틴미주정책에 관여되기 때문에 법률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라며 국제사법재판소가 정치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을 비난할 자격도 없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창건 95주년 기념대회에서 중국인민은 사악을 믿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사달을 일으키지도 않지만 사달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어떤 나라든 중국이 자체 핵심이익을 두고 거래하거나 중국이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이 손해를 보는 쓰라림을 감수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사존 원장은 역외 세력의 기세등등한 여론몰이와 심지어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도 중국은 남해문제에서 여전히 "분쟁보류, 공동개발"이란 전략적 사유를 견지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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