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12일 불법이고 무효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측은 정부성명과 국가지도자 태도 표시 등 형식으로 자체 남해권익을 성명하고 판결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후 13일 협상을 통한 남해 분쟁 해결을 견지할데 대한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진민(劉振民)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이른바 판결 결과가 나온 후 중국측이 남해에 방공식별구를 설치하는 여부 등과 관련해 내외신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서는 한개 나라 정부 또는 의회가 중대한 사항과 관련해 발표하는 관변측 문서로 정부 입장을 대표합니다. 13일 발표한 "중국은 협상을 통한 중국과 필리핀간 남해 관련 분쟁 해결을 견지"라는 제하의 백서는 2만여자에 달하며 남해제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 중국과 필리핀간 남해 관련 분쟁의 유래, 중국과 필리핀이 남해 관련 분쟁 해결과 관련해 이미 공감대 달성, 남해 문제를 처리하는 중국의 정책 등을 망라한 5개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백서 발표는 중국과 필리핀간 남해 관련 분쟁의 진실을 재생하고 남해문제에서의 중국의 일관된 입장과 정책을 재천명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3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진민 중국외교부 부부장은 이번 판결의 절차와 법률 적용 등 면에서 나타난 허점에 대해 낱낱히 반박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합법성에 대해 유진민 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1)

"하나는 이 중재재판소가 국제재판소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음은 이 중재재판소의 설립은 사실상 정치조작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중재재판소의 재판원 5명 중 4명이 유럽인이며 그외 다른 한명은 가나인입니다. 그들이 아시아, 그리고 남해문제에 대해 얼마나 아알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재안은 국제법 사상 악명이 높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나라는 이 판결이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입니다. 이토록 공신력이 없는 판결을 집행할 나라가 있겠습니까?"

외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남해방공식별구 설치 여부에 대해 유진민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답을 주었습니다. 유진민 부부장은 만약 중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당연히 방공식별구를 설치할 권리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음향-2)

"이는 우리의 포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타 나라가 이를 빌미로 중국을 위협하지 말고 중국과 함께 노력해 공동으로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남해를 전쟁의 발원지로 몰락시키지 말길 바랍닏. 중국의 목표는 남해를 평화의 바다, 친선의 바다, 협력의 바다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유진민 부부장은 남해중재안은 필리핀 임시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이며 중국측은 필리핀 신임 정부가 남해중재안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긍정적인 태도표시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측은 필리핀 신임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남해 문제를 타결하고 양국관계가 조속히 정확한 길로 복귀하도록 추동할 의향이 있다고 표했습니다.

(음향-3)

"우리는 중재안의 시련을 겪은 후 하루속히 날이 개일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날이 개일 수 있을지는 아직도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릴 인내심과 신심이 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의 협력은 양국 인민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며 중국과 아세안협력,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남해의 평화안정, 남해의 협력을 위해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국강(李國强)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외교 협상의 대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담판석 복귀의 관건은 필리핀측이라고 밝혔습니다.

(음향-4)

"중국측은 필리핀 신임 대통령의 양국 외교협상 재개 관련 태도표시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담판석상에 복귀하는 전제는 쌍방간 상호 정치적 염원과 정치적 상호신임을 기초로해야 하며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평과 공정을 전제로 평화방식을 통해 타결해야지 이른바 중재 판결을 담판 기초로 삼아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