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업수(張業遂)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일전에 진행된 제5차 세계평화포럼에서 남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해양권익은 중재결과의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회의 참가 학자들은 남해문제 직접 당사국들이 역사사실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국제법에 따라 담판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남해 관련 분쟁을 해결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관련 화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업수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일전에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5회 세계평화포럼 오찬회 연설에서 남해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중재결과의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재재판소가 제 마음대로 월권행위를 하고 법을 무시하고 재판한 것은 큰 위해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업수 부부장은 재판은 절차적, 법률적 그리고 증거와 사실상 오류로 가득하다며 추호의 공정성과 공신력, 억제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재판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완정성과 권위성을 파괴했고 제3자측 분쟁해결체제에 대한 각국의 신뢰를 동요했으며 현대국제법과 국제질서의 기반에 타격을 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손상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1

"필리핀의 남해중재안은 정치적 편견으로 가득한 전형적인 안건입니다. 중재요구는 정치적 목적의 포장과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이며 중재재판소의 구성은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해 임시로 긁어모은 것으로서 중재결과는 정치적 획책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조작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법치정신에 위반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준칙을 짓밟은 것이며 국제적으로 위험과 악랄함의 선례를 개척했습니다."

장업수 부부장은 중국은 이 재판을 기반으로 한 모든 주장과 행동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러한 불법재결의 기초에서 그 어떤 나라와도 남해문제와 관련해 담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이나 나라, 조직이든지 이 중재결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중국의 주권과 권리수호, 국제공평정의의 확고한 의지수호를 동요시킬 생각을 하지 말길 바랐습니다.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양결면(楊潔勉) 원장은 중국의 입장은 자체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뿐만아니라 또한 국제법치를 준수하기 위해서이고 국제공평정의와 '협약'의 권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음향2

"상대방 팀원과 재판이 이미 연기를 시작하고 '검은 호루라기'를 불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경기에 참가하겠습니까? 미국은 수십년이 지나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때문에 이러쿵저러쿵할 권리와 자격이 없습니다. 중국은 전반과정에서 처음부터 참여하지도 지지하지도 승인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했기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지하는 이론의 법률적 기초, 정치적 인식, 역사적 인식도 아주 분명합니다."

소격(蘇格)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원장은 영토주권문제와 해양경계문제는 강제적 중재 의정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이 중재재판소 자체의 합법성과 공정성은 사람들의 강력한 질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남해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과 필리핀을 포함한 모든 직접 관련 국들의 공동의 수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음향3

"수천년래 중국은 처음으로 발견하고 장기간 주권을 행사해오면서 이미 이 곳의 섬들이 중국소속령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70년대전 그 누가 다른 의견을 보였었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 저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사실을 존중하고 동시에 국제법에 의거해 평화적 담판과 협상을 진행한다면 이 지역정세는 아름다운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업수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남해주권과 해양권익은 중재결과 영향 받지 않는다고 밝힌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