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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예약 택시 관리방법 출범
2016-07-29 18:26:06 cri

지난 28일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년 남짓이 논의되었던 택시 개혁과 인터넷 예약 택시 관리방법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대중들이 관심하는 인터넷 예약 택시가 합법적인지 여부와 자가용을 인터넷 예약 택시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의문에 명확한 답이 생겼습니다.

최근 몇년간 인터넷 예약 택시는 중국에서 신속하게 발전해 대중들에게 외출효율을 높여줌과 동시에 편리를 도모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나 시장 공평 등 문제로 사회의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인터넷 예약 택시는 줄곧 정책의 모호한 부분에 있었고 그 신분 또한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출범된 관리방법은 인터넷 예약 택시의 신분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류소명(劉小明) 중국교통운수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음향1]

"인터넷 예약 택시 관리방법은 인터넷 예약 택시의 합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플랫폼 회사가 짊어져야 할 운송인책임과 구체적인 운영조건, 경영행위의 규범화 요구를 명확히했으며 인터넷 예약 택시 플랫폼회사가 부단히 혁신하고 규범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지했습니다."

이 관리방법은 인터넷 예약 택시에 대해 "아예 금지"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은 정부가 인터넷의 새로운 발전에 따라 혁신을 단행한 것이라고 풀이 할수 있습니다. 류소명 부부장은 이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인터넷 예약 택시라는 새로운 업종의 특점을 최대한 살렸으며 제도설계를 혁신하고 맞춤형 허가조건을 만들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새로운 업종의 규범화 발전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예하면 인터넷 예약 택시 플랫폼 회사가 자사 차량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회사 설립 규제를 합리하게 완화했으며 또 기사가 인터넷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 플랫폼에 한번만 등록을 하면 전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편 전문 인터넷 예약 택시를 상대로 운영거리에 따라 차량을 폐기해야 하는 기준도 제정했습니다. 류소명 부부장의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음향2]

"예전에 전통 택시는 8년이면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예약 택시의 특점과 서비스 시간 등 문제를 감안해 8년간 60만 킬로미터를 운영했으면 폐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약 8년간의 운영거리가 60만 킬로미터가 안되면 8년 후 기타 사회 차량으로 사용용도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 새로운 제도적 설계입니다."

이번 관리방법은 또 인터넷 예약 택시의 발전을 권장함과 동시에 인터넷 예약 택시의 플랫폼과 기사, 차량 등에 대해서도 규범화했습니다. 예하면 기사들의 진입조건을 엄격히 했는데 교통사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고 위험하게 운전한 범죄기록, 마약 복용기록, 음주운전기록, 폭력범죄기록 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류소(劉釗) 중국공안부 교통관리국 국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음향3]

"인터넷 예약 택시는 대중들의 외출에 편리를 도모해준 동시에 객관적으로 확실히 일부 안전우환이 존재합니다. 인터넷 예약 택시가 영활성이 높고 관리 통제 난이도가 큰 등 특점에 비추어 '잠행방법'은 공공안전을 최대한 수호하고 도로교통안전과 승객들의 외출안전을 담보하며 대중들의 외출에 안전하고 믿음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예약 택시 운전자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진입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자가용을 인터넷 예약 택시로 운영할수 있는지 여부는 줄곧 중국 사회 각계가 주목하는 초점이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인터넷 예약 택시 관리방법 의견수렴고에서는 자가용을 인터넷 예약 택시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그후 교통운수부 관계자들도 상이한 장소에서 이 요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에 발표된 관리방법에서는 자가용이 규정과 절차를 변경하기만 하면 인터넷 예약 택시로 운영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진염염(陳艶艶) 베이징공업대학 도시교통학원 부원장은 인터넷 예약 택시 관리방법의 출범은 승객과 전통 택시, 인터넷 예약 택시 모두에게 이롭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음향4]

"승객들을 위해 우선 안전을 담보하는 견지에서 인터넷 예약 택시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에는 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도 포함됩니다. 전통 택시의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 택시의 가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어 자체의 관리수준과 서비스수준을 높이도록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약 택시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많은 규제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장기적인 산업발전의 견지에서 볼때는 감독관리가 있어야만 업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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