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전문가들이 "사드" 배치는 남을 해치고 자기를 해치는 행위이며 한국을 지정학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들것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한국 국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끊기지 않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해 한국은 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했으며 향후 지정학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향후 한국의 국가안보는 부득이하게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배치에 양보를 할수 밖에 없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한 한국과 미국의 결정은 한국 국내와 주변 국가들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 국내의 야당과 다수 민중들은 이 결정에 큰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 민중들은 여러번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민중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사드배치 결정을 재고할것을 탄원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여러번 공개장소에서 사드배치 결정에는 동요가 없으며 그 어떤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음향1-박근혜 대통령)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번 사드배치 결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지지율의 급락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론조사기관이 1일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응한 사람 들 중에서 31.6%만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이고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이어 온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의 지지율 급락이 눈에 뜨입니다. 분석 인사들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시스템을 배치할 것을 고집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회단체인 참여연대의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은 민중의 요구를 무시한 성급한 결정은 정부를 여론의 곤경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박정은)

"(사드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고 성주에 배치한다는 것 외에 어떤 건강상의, 환경상의 영향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가 없었으며 어떤 질문이 있을지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중앙대학교 이혜정 정치학 교수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신중하지도 현명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원하든 하지 않든 향후 한국의 국가안보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배치를 위해 움직일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3-이혜정)

"한국의 안보는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드배치 결정은 군사적인 효율성만 고려한 결정입니다. 안보가 경제와 민주주의적인 가치의 측면까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수단이 목적이 되버린 상태에서 경제적인 협력이나 민주적인 가치를 정말 유지할수 있는 문제가 전복이 되버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줄곧 "사드"는 제3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혜정 교수는 설령 한국의 전략을 위해서라고 해도 "사드"는 불안정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드"배치로 한국의 안보 환경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한국은 지정학 정치의 희생양이 될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음향4-이혜정)

"이번 사드결정이 어쩌면 인트랜먼트의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게임체인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MD시스템에 편입됐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판단하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경쟁구도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동맹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안보는 없습니다."

이혜정 교수는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외교정책과 대 조선 정책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5-이혜정)

"모든 군사안보결정은 어느정도의 위험을 감수할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사드를 배치하는데 따르는 군사적인 효용과 그에 따른 트랜잭션 코스피(거래지수)를 군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문가들이 "사드" 배치는 남을 해치고 자기를 해치는 행위이며 한국을 지정학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들것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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