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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周世鋒 등의 국가정권전복죄 공개 재판
2016-08-05 15:53:04 cri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천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적암민(翟岩民), 호석근(胡石根), 주세봉(周世鋒), 구홍국(勾洪國) 등 용의자의 국가정권 전복사건을 공개 재판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권 전복을 조직, 획책, 실행하는 것은 지극히 심각한 범죄행위로 세계 어느 나라의 형법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중국에서 국가정권 전복죄는 형법 제1장이 규정한 국가안보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8월2일부터 5일까지 적암민과 호석근, 주세봉, 구홍국 등 용의자의 국가정권 전복 사건에 대한 공개재판이 천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조사를 거쳐 재판정은 네명의 피고인의 국가정권 전복 죄명이 성립된다고 공개 재판했습니다. 네명은 현장에서 판결에 복종하며 죄를 인정하고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재판에서 밝혀진 피고인 네명의 범죄 사실은 각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중국 소셜네트웤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일부 변호사가 직업적인 도의를 어겼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율의 한계선까지 넘어선 행위는 업계 인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8월2일부터 5일까지 천진시 제2 중급인민법원은 적암민과 호석근, 주세봉, 구홍국의 국가정권 전복사건을 공개재판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밝혀진 물증 사진과 증인의 증언, 영상자료 등 증거자료에 따르면 주세봉 등은 베이징 봉예(鋒銳)변호사 사무소를 플랫폼으로 온라인 클릭사기꾼들과 직업 민원자, 일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원들을 모으고 해외 세력과 연락하여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저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떠들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베이징 봉예변호사사무소 실습변호사의 서면 증언에 따르면 주세봉은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당과 정부, 사회주의체제를 반대하도록 선동하는데 활용했습니다. 공소인의 말을 들어봅니다.

(음향2)

"주세봉씨는 사건 변호를 맡으면 재판정에서 언어로 재판관을 공격하거나 재판정을 공격했으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형사고소서로 재판정과 재판관을 위협했습니다. 주세봉씨는 이런 안건들을 맡아 파장을 일으키고 물의를 빚어 변호사사무소의 인지도를 높였으며 지금의 국가체제와 사법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파괴 범죄로 수감된적이 있는 호석근은 형기가 차서 석방된 뒤 불법종교활동을 빌어 불법변호사와 직업 민원자들을 모아 국가정권 전복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재판정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증인으로 나선 류모평씨는 호석근의 국가정권 전복 범죄사실과 그것이 주관적이고 의도적이였음을 실증했습니다.

(음향3)

"호석근은 민원자들을 이용했으며 그들을 조직해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주목하도록 하여 자신의 행동 역량을 형성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중국의 기존 체제를 전복하고 중국에서 '컬러혁명'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른바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한것이였습니다."

충분한 법정조사와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 등 절차를 거쳐 재판정은 4명 피고인의 국가정권전복죄가 성립된다고 공개판결하고 상이한 형벌에 처했습니다. 그중 형량이 가장 경미한 사람은 유기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언도됐으며 형량이 가장 중한 사람은 유기징역 7년6개월에 언도됐으며 정치권리를 5년 박탈당했습니다. 중국의 형법규정에 따라 국가정권전복죄를 범할 경우 우두머리나 죄행이 심각한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언도됩니다.

4명은 모두 현장에서 재판은 법율의 공정성을 구현했으며 판결에 복종하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암민의 말입니다.

(음향4)

"저는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재판관께서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향후 불법변호사와 불순분자들과 단호히 관계를 단절하고 저를 예로 들어 저의 뼈아픈 교훈으로 세인을 일깨우고 해외 적대세력과 국내의 딴 심보가 있는 일부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을 간파하여 그들이 표방하는 이른바 민주와 인권, 공의 등에 기만당해 불법 범죄의 길을 걷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석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5)

"이번 재판은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절차는 엄숙하고 규범적입니다. 사건 담당자들은 참답고 책임적이였으며 저의 변호사는 저에게 많은 전문적인 법율 도움을 줬습니다. 재판정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모두 수용하고 절대 상소하지 않겠습니다."

최근년간 중요하거나 이슈가 되는 사건을 많이 맡아 온 천진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번에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정치협상회의 위원, 법학학자, 전문 변호사, 각계 대중대표와 10여개 국내외 언론사의 기자들을 방청객으로 초청했으며 공식블로그로 재판 실황을 발표했습니다.

피고인 중의 한명이 변호사인 관계로 이번 사건은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고 변호사업계의 많은 주목도 받았습니다. 베이징대학교 진서화(陳瑞華) 법학교수는 변호사가 법에 따라 사건을 변호해야만 중국의 사법 여건이 안전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6)

"변호사가 법에 따라 사건을 변호하고 신중하게 사건을 담당해야만 중국의 사법환경이 아주 안전할수 있습니다. 형사변호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전문화된 변호를 정치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조인들의 생각속에는 아주 심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문제와 사회문제를 법율화하고 법율의 언어로 구현하고 법적인 사유로 사건을 해결하고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만들때 규칙을 강조하고 법치를 강조하라고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정치사건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전국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국변호사협회와 광범한 변호사들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재판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변호사는 응당 법율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하고 법의 한계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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