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은 중국 세제개혁의 중점이자 공급측 구조적 개혁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에서 전면 추진된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 개혁은 그 범위가 건축업과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에로 확대되었을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신증 부동산에 포함된 증치세가 공제범위에 들면서 모든 업종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확보했습니다. 특히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일련의 기업이 세부담이 커져 효익이 줄고 결손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 개혁의 전면 추진은 중국기업들에 많은 실리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개혁의 실리는 세 부담 경감으로 나타납니다. 감숙(甘肅)성 주천(酒泉)시에서 볶음 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공(龔)사장은 세부담이 크게 줄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향1]

"예전에 우리는 5%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8만원을 정액으로 계산할 때 달마다 4000원을 냈습니다.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 개혁 이후 3% 기준으로 달마다 2400원을 납부합니다. 그러고보면 세부담이 한달에 약 1600원, 1년에 거의 2만원은 줄어듭니다."

현재 연간 판매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세율이 기존의 5%에서 3%로 낮아졌고 세부담은 약 40% 줄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판매액이 500만원 이상인 일반 납세기업의 경우에는 17%, 13%, 11%, 6%, 0% 등 5가지 종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업과 부동산업에 11%의 세율이 적용되고, 금융업과 생활서비스업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런 기업들의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의 실리는 매입세액 공제로 나타납니다. 호텔 요식업을 실례로 들 경우, 일반 납세기업은 5%의 영업세 세율에서 6%의 증치세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이 1%포인트 증가했지만 증치세를 적용할 때 기업의 물과 전기, 가스, 재료구입 등 필요한 지출 원가가 공제되기 때문에 기업의 관리가 규범적이기만 하면 기업의 실제 세부담이 개혁 전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영업세가 증치세로 전환되면서 소규모 납세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뿐 아니라 중복과세가 부과되는 분야가 줄어 기업의 감세효과가 뚜렷하며 기업의 분업을 세분화하고 관리를 규범화하여 장원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군(李軍) 석가장(石家莊)시 국세국 국장은 매입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관리가 규범화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실리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3]

"증치세는 기업이 채산을 잘하고 규범적으로 관리할 수록 공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의 전면 추진과 함께 부동산이 공제범위에 포함되면서 기업투자 확대와 경영활력 증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 개혁의 시범작업으로 6412억원의 세금이 줄고 제3산업의 투자규모가 뚜렷하게 늘어 사회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의 52.6%에서 지난해의 56.6%로 늘었습니다. 사요빈 중국재정부 부장은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개혁의 전면 추진은 중국의 안정한 성장과 구조조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향4]

"안정한 성장을 감안할 때 감세는 기업발전을 추진합니다. 중복과세를 피하고 세수의 중성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여 구조 최적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인 세수와 세종을 피하는 것을 통해 사회 전문화 분업을 추진하고 국가의 제반 세수정책 마련과 세수 징수 관리 분야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공급측 구조적 개혁과 안정한 성장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개혁의 전면 추진은 긍정적 의미가 큽니다."

추산에 따르면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 개혁의 전면 추진으로 올해 감세 금액은 5000억원을 초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