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일대일로" 구축이 건설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공급과잉 해소과업 수행 상황이 그다지 이상적이 아닌데 비추어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업계의 공급과잉 해소에 보다 큰 힘을 넣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조진흔(趙辰昕) 대변인은 현재 "일대일로"구축은 상호 연동과 소통을 보강하고 육지와 해상의 통로를 건설하며 생산력 분야에서 협력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투자무역을 늘리는 등 분야에서 건설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몇가지 실례를 들었습니다.

(음향1)

"중국과 몽골국, 러시아의 경제통로를 놓고 볼때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몽골국과 통상구협력기틀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과 몽골국 국경에 있는 우리지(烏力吉) 통상구를 대외에 개방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중국, 인도, 미얀마 경제통로와 관련해서는 4개국 공동연구 중의 중국측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21세기해상실크로드와 관련해서는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도시 건설 공사가 재개됐고 그리스 피레아스항구의 지분인수 프로젝트가 인계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양자와 다자 생산능력 협력기금의 규모가 1천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중국기업은 이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협력단지 46개를 건설했습니다."

이외에 "일대일로" 인문교류협력도 눈에 뜨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연선의 60여개 나라와 교육협력합의를 체결했으며 연선국가들에서 37개 교육프로젝트와 131개 공자학원, 119개 공자학당을 건설했습니다. 2015년 중국에 유학온 학생 중 절반 정도는 "일대일로"연선국가에서 왔으며 해상실크로드 공동 세계문화유산 신청 작업이 가동됐습니다.

중국 철강석탄업계의 공급과잉해소 추진의 부진이 내외 언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중국은 누계로 9500여만톤의 석탄 생산능력을 줄여 올해 목표의 38%를 달성했으며 철강 생산능력은 2100여만톤 줄여 올해 목표의 47%를 달성했습니다. 7월이후 공급과잉해소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상반기가 벌써 지난 상황에서 올해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조진흔 대변인은 하반기 중국은 공급과잉 해소에 더 큰 힘을 넣을거라고 말했습니다.

(음향2)

"우선 업무 추진과 자금사용 등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추진 속도가 완만하며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독려하고 엄하게 문책할것입니다. 또한 낙후된 생산능력을 탈락시키고 법과 규정을 어긴 대상들에 대한 정비와 공동 법 집행을 보강해 일련의 전형적인 사례들을 엄숙하게 처리하고 공개하는 등 조치들을 취하고 철강과 석탄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대한 신용기록을 조속히 보완하고 신용상실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들에서 합동 처벌을 가할 계획입니다."

일부 언론들에서 중국의 공급과잉해소 정책의 역할이 바람직하지 않고 중국 나아가서 세계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진흔 대변인은 이런 관점은 전혀 도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지금의 공급과잉은 세계적인 문제이며 첫번째 원인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와 부동산 거품의 붕괴에 따른 세계시장 수요의 위축이며 중국의 철강 등 공업품은 내수 충족에 주로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정부는 공급과잉 해소에서 아주 적극적이며 공급과잉 해소는 또한 각국이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음향3)

"생산능력 과잉은 세계적인 문제로 여러 나라는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은 제로섬 사고방식과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덤핑과 무역전쟁은 아무런 출로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산능력을 얼마 줄였는가와 수출이 얼마 줄었는가로 한 나라의 공급과잉 해소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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