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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안전법 시행 1년간의 변화
2016-08-18 15:23:23 cri

"사상 가장 엄격"하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까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자는 지난 1년간 백성들의 식탁안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음식물 안전이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일부 소비자와 식품 기업 관계자, 식품 안전 법집행자 등을 취재했습니다.

"큐알코드에 제품의 명칭과 생산일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쑥갓을 보면 언제 캤고 언제 심었으며 언제 포장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

슈퍼에서 심양(沈陽)의 조(趙)씨 여성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큐알코드를 스캔해서 야채와 육류제품이 마트에 공급되지까지의 전 과정의 정보를 손쉽게 읽습니다.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시행된 후 전국 각지의 적지 않은 슈퍼와 농산물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모두 이런 제품의 "신분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의 전 과정을 알아볼수 있는 주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0여개 국가에서 식품안전보호를 제공하는 이 제도가 현재 중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최근년간 적지 않은 유제품 기업의 생산라인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왕성보(王成保) 몽우(蒙牛) 유제품 유한회사 생산센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아용 분유의 경우 현재 10개 시리즈의 제품이 있는데 향후 7개를 줄여야 합니다. "

새로운 식품안전법에 의하면 영유아 분유의 배합방법은 국무원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시에 기업은 배합방법의 연구와 배합방법의 과학성, 안전성을 보여주는 기타 자료도 제출하고 배합방법 시리즈는 원칙적으로 3개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입법자들은 배합방법이 지나치게 많고 배합방법을 임의로 만들거나 자주 교체하면서 품질안전에 위험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방법을 취하고 기업으로 말하면 이는 더 큰 책임을 뜻합니다.

집문을 나서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음식을 먹는 오늘날 새로운 식품안전법은 처음으로 온라인 식품을 감독관리에 열거했습니다. 법률은 온라인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경영자들에 대해 실명으로 등록하고 심사와 승인을 거치며 "배상금 선행지불"의 의무를 이행할것을 거래를 제공하는 제3차 플랫폼에 요구했습니다.

이창명(李昌明) 경동몰 소비품 사업부 업무경리는 새로운 법률에 근거해 경동은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소조를 설립해 온라인몰의 식품을 관리하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식품 배상금 선행지불제도를 출범했다고 했습니다.

"경동은 배상금 선행지불강도를 강화했습니다. 고객의 신용도가 좋을 경우 상품의 파손상황을 사진으로 보여주면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누출된 액체상품이나 분쇄된 마른 라면과 같은 자영식품은 상품을 후송할 필요가 없이 직접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제3자 상품사가 빠른 시간에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 서비스부서가 먼저 배상금을 지불할수도 있습니다. "

중국의 식품분야의 감독관리 모델에는 여러 부처가 관리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했고 따라서 새로운 식품안전법은 과거의 단계별 감독과 관리를 식약감독부문이 일괄적으로 감독관리하는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제지신(齊志新) 정주시 식품약품감독국의 한 법집행자는 다년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거와 다른 압력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요식업만 관리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식당과 음식점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식점도 감독관리하고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감독관리를 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가 3분의 2나 증가된 셈입니다. 특히 유통과정의 신고가 많아서 근무시간이 8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

제지신은 그보다도 온라인 식품안전감독관리라는 이 새로운 과제로부터 오는 도전이 더 크다고 하면서 특히 온라인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등 새로운 업태가 빨리 발전하면서 감독과 관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경영자들이 가능하게 도시의 변두리에서 혹은 농촌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음식을 가공할 수도 있어 은폐성이 뛰어나고 감독관리에 새로운 요구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주시는 온라인 플랫폼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식품경영허가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기업의 리스트를 감독관리부문에 제공하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독관리부문은 상품공급업자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하지만 일부 공급업자는 타사의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검사해야 함으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

올해 7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 식품안전 불법행위 조사처리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제지신은 그들은 이 방법에 근거해 법집행인원의 직책을 명확히 했다며 온라인 식품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감독관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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