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재(胡祖才)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23일 제13차 5개년 계획서에서 확정한 165가지 중대 공사프로젝트가 5개년 계획기간 경제사회발전을 추동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의미와 역할이 있다고 하면서 각종 중대 공사프로젝트가 긍정적이고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향후 이런 공사프로젝트의 추진력을 한층 강화하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3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3차 5개년 계획서에서 확정한 중대 공사프로젝트의 실시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계획서는 23개 전문란에서 165개 중대 공사프로젝트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중대 건설프로젝트, 중대 행동, 중대 계획, 중대 개혁 등 중대 임무가 망라되며 과학기술혁신과 각종 인프라와 플랫폼 건설, 민생복지, 인력자본투자, 생태건설과 환경보호 등 분야갸 망라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호조재 부주임은 165개 중대공사프로젝트는 중등권수준사회를 전반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등권수준사회 실현의 마지막 계획으로 계획서는 목표 및 문제 지향성을 주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호조재 부주임은 상술한 공사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특징은 고급체계의 품질과 효율 제고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음향-1)
"과학기술혁신, 교육현대화 중대공사, 인재공사, 노동력자질제고공사 등은 모두 자본과 노동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혁신력을 제고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현대화중대공사와 첨단장비 혁신발전공사, 전략적 신흥산업발전행동, 정보화 중대공사 등을 망라한 효과적인 공급을 늘리는데 착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등권수준사회 실현에서 가장 뚜렷한 취약고리를 둘러싸고 교통인프라, 에너지발전공사, 수자원안전공사, 빈곤구제난관돌파중점공사, 특수지역 발전 중점공사, 자원절약집약적활용, 환경정돈보호 중점공사를 배치했으며 이외 또 민생류 공사도 있습니다."

호조재 부주임은 다음단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사프로젝트의 추진력을 한층 강화하고 실시방안을 세부화하며 초기작업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호조재 부주임은 이런 중대공사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프로젝트 제안서를 심사비준하지 않고 직접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심사비준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괄목할만한 것은 이번에 추진하는 165개 중대프로젝트공사가 대중들의 생활과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입니다. 호조재 부주임은 계획서의 23개 중대임무 전문란가운데 취약고리를 보충하고 민생에 혜택을 주는 중점 분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실제적인 가치가 아주 높다고 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분야에서 고등학교단계 교육을 한층 보급하고 건강을 발전의 우선 순위에 놓는 전략방침을 최초로 기본공공서비스 리스트에 편입시킨 점 등입니다.

(음향-2)
"우리는 최초로 기본공공서비스리스트를 내왔습니다. 이 리스트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이 리스트의 모든 종목이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재정은 우선적으로 이 리스트의 서비스프로젝트와 내용의 실행을 담보해야 합니다. 우리도 인민대중들의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바로 소비승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인민대중들의 정신적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 예를 들면 깨끗한 식수, 맑고 신선한 공기, 안전한 식품 등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중점공사 전문란에서 모두 구현했습니다."

올해에 들어서서 중국의 민간투자증속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외부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하방압박과 전통 성장동력의 약화에 직면해 중국정부는 일련의 민간투자를 지원하고 권장하는 정책조치를 출범했습니다. 호조재 부주임은 165개 중대공사프로젝트는 여러 분야의 중요 공사를 모은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기회가 막강하고 민간투자에 매우 큰 플랫폼을 마련해주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3)
"현재 민간자본에 자금을 어느 곳에 투자할지 방황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계획서는 지향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65개 공사는 시장공동추진 분야를 보다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165개 중대공사에서 기초적인 것 특히는 공공서비스 등은 정부가 주도한 것입니다. 정부는 추동과정에서 서비스 구매와 기타 방식으로 사회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외 일부 공사는 정부와 민간자본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며 또 한가지 부류는 시장을 활용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에 언급해 호조재 부주임은 민간투자의 보다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하려면 민간투자의 시장진입, 중대공사 진입의 정책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4)
"시장준입 금지리스트제도를 다그쳐 수립하고 민용공항과 기본통신운영, 석유 및 가스 탐사개발 등 분야를 한층 개방하고 인프라와 공공사업 등 중점 분야에서 각종 명시적 또는 잠재적 제한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의료와 양로, 교육 등 민생분야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출범해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의 공평한 경쟁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발전이 직면한 융자난, 융자문턱이 높은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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