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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정상회의 각 국 발전 최대의 공약수 마련
2016-08-31 16:25:39 cri

세계경제 둔화라는 현재의 배경에 기반해 올해의 G20 정상회의 주최측인 중국은 "혁신, 활력,연동, 포용의 세계경제 구축"을 대회의 주제로 제출했습니다.

가진경(賈晉京) 중국인민대학교 중앙금융연구원 거시연구부 주임은 중국의 방안에서 구조개혁의 로드맵을 찾아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향 1, 가진경 말)

"구조 개혁의 로드맵이 있기 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세계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난적이 없습니다. 서구의 나라들이 취한 조치는 기본상 통화와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있지만 통화와 재정정책은 세계경제를 부진으로부터 벗어나게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중국만이 이런 새로운 구동형의 견인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

정순(丁純) 복단대학교 경제대 세계경제연구소 교수는 우리가 늘 말하는 구조개혁은 산업분야의 돌파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정순 말)

"협의적인 의미에서 보면 구조개혁은 바로 IT 산업의 돌파가 글로벌 경제의 고도화나 전환을 이끄는 것과 같이 관련 산업구조에 돌파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광의적 의미에서 보면 관련 제도의 혁신이나 전반 체계의 변화를 유도해 생산요소 배치의 최적화를 이루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모든 국가들이 자체의 구조성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국가별 구조성 문제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진봉영(陳鳳英)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항주정상회의는 이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향3, 진봉영 말)

"예를 들어 중국은 현재 산업생산능력을 감축하고 재고를 정리하며 차입을 축소해야 하는데 우리가 인정하는 이 구조개혁이 바로 공급측면의 구조 개혁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려 하지만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통화정책의 조정과정에도 구조 개혁의 문제가 존재함을 말해줍니다. 일부 국가는 이 문제가 크고 다른 국가들은 저 문제가 클수 있지만 우리 모두 최대의 공약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항주회의는 바로 이 분야에서 아주 큰 기여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련의 지표성 체계와 원칙적인 문제, 주요 개혁분야를 제시하게 됩니다. 모두들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기반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이루기 힘들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

지난 수년간 G20 메커니즘이 800여가지 구조 개혁 정책을 출범했지만 각 나라의 세부적인 개혁과정은 아주 완만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많은 나라들이 구조개혁의 자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봉영 연구원은 과거 우리는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G20 의 회원국들을 많이 주목하면서 이런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면 세계경제가 부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오늘날 우리는 다른 85%, 세계인구의 85%를 차지하는 개도국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는 바로 항주 정상회의가 과거의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이룩한 최대의 진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향5, 진봉영 말)

"강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이룩해야 하는 이 것이 바로 G20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G20 회원국에만 의거해서는 이 목표를 달성할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대표요소와 많은 인구를 G20의 발전의제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올해의 항주정상회의의 최대의 특징이 바로 2030 발전의제를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 건설이라든가 가장 발전하지 못한 나라의 산업화 문제라든가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들이 돈이 있어서 소비하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발전도 다른 보장을 받게 됩니다. "

현재 G20메커니즘의 기능은 설립초반의 위기대응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신흥국가의 경제가 부진하고 인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등 세계적으로 2008년의 윌스트리트 금융폭풍과 다른 새로운 정세하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문(王文) 중국인민대학교 중앙금융연구원 집행원장은 G20 항주정상회의는 유엔 2030년 개발계획을 첫째가는 의제로 삼아 인류를 더 장원한 미래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향 6, 왕문 말)

"2015년 9월, 유엔총회가 개발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인류는 2030년에 가서 극빈과 문맹제거 등 17가지 종류의 190여가지 발전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유엔에만 의존하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중국은 G20이 2008년의 이른바 윌스트리트 위기에만 대응해 선진국의 위기만 해결하지 말고 단합해 인류를 돕고 아직도 많은 빈민인구를 보유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라틴미주를 도와야 하며 이들을 도와 발전의 방법을 찾게 해야 함을 발견했습니다. "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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