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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강경제벨트발전기획요강", 장강경제벨트발전 새 구도 확립
2016-09-13 14:12:25 cri

중국정부가 최근 "장강경제벨트발전기획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요강"은 "생태우선, 녹색발전"의 기본적인 맥락에 따라 장강경제벨트의 "하나의 축, 두개의 날개, 세개의 극, 여러개의 점"이라는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확립했습니다. 요강은 장강의 생태환경 보호에 큰 힘을 넣고 종합적이며 입체적인 교통주랑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혁신으로 산업의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며 신형의 도시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분야에서 장강경제벨트 발전의 웅위로운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요강은 장강경제벨트 발전을 추진하는 중대한 국가전략에 대한 강령적인 문서입니다.

장강통로는 중국국토공간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동과 서의 축이며 지역발전의 전반 구도에서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장강경제벨트는 상해와 강소(江蘇), 절강(浙江), 안휘(安徽), 강서(江西), 호북(湖北), 호남(湖南), 중경(重慶), 사천(四川), 운남(雲南), 귀주(貴周) 등 11개 성을 포함하며 면적이 205만평방킬로미터로 전국 국토면적의 21%를 차지합니다. 이 지역은 인구와 경제의 총적인 양이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생태적인 위치가 중요하고 종합실력이 강하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합니다.

상해교통대학교와 복단(復旦)대학교의 육명(陸銘) 교수는 장강경제벨트의 발전 추진은 오늘날 중국경제의 성장에 새로운 동력과 선도자가 될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 경제발전에 입각해 볼때 중국은 경제를 견인할 선도자가 필요합니다. 장강경제벨트는 GDP의 양과 인구의 숫자, 위치로부터 볼때 당연히 선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강중하류 도시군의 중요성이 포함되며 장강 중하류에 지역적인 견인력이 있는 도시군이 여러개 있는 중요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중국의 지역 발전을 보면 지역과 지역간에는 서로 해당 지역만을 위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장강수로발전기획은 지역간의 협력과 조율기제를 특별히 강조했으며 교통기반시설건설면에서 다양한 지역간의 소통을 강조했으며 이 부분에서 아주 큰 추진력이 있습니다."

장강경제벨트는 연관되는 성이 많으며 지역 면적이 크고 상중하류간의 경제사회발전이 아주 균형적이지 못합니다. "요강"은 장강경제벨트의 "하나의 축, 두개의 날개,세개의 극, 여러개의 점"이라는 발전의새로운 구도를 확립했습니다.

"하나의 축"은 장강황금수로를 기반으로 상해와 무한, 중경의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강 연안에 녹색발전의 축을 구축하여 경제가 연해에서 강을 따라 계단식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합니다.

"두개의 날개"는 장강을 중요한 축으로 하여 주변에 영향을 주어 남과 북으로 양쪽의 복지에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쪽 날개는 상해가 한 끝이 되고 미얀마와 잇닿아 있는 국경도시인 운남(雲南) 서려(瑞麗)가 다른 한 끝이 되어 이 두곳을 연결하는 운송통로에 의지하며 북쪽 날개는 상해에서 중경에 이르는 운송통로에 의지하여 교통의 연계와 소통을 추진하고 남과 북의 복지에 잇는 중점 도시의 인구와 산업 응집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세개의 극"은 장강삼각주와 장강중류, 성도와 중경 이 세개 도시군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들이 중심도시의 복사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 장강경제벨트의 세개의 성장 극을 구축하고저 합니다.

"여러개의 점"은 3대 도시군 이외의 지구급 도시의 지탱역할을 발휘하고 중심도시와의 경제연계와 연동성을 늘리며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명 교수는 "요강"이 정한 장강경제벨트의 새로운 구도는 기필코 관련 도시군의 핵심도시로써의 응집력과 체급을 높이게 될거라고 내다봅니다.

"예를 들어 장강중하류 지역을 보면 기필코 세계급의 도시군을 탄생시킬겁니다. 그중에는 당연히 상해도 포함됩니다. 이외에 하류와 중류의 몇개 지역에서도 무한, 장사, 성도, 중경과 같은 지역적인 대형 도시 중심이 산생할것입니다. 이 몇몇 도시가 중심이 되여 주변의 일부 중소도시를 함께 견인할 것이며 이런 지역의 인구 응집력이 한층 향상할거라고 믿습니다."

특기할만한 점은 "요강"은 "생태우선, 녹색발전"을 기본적인 맥락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중국 장강경제벨트발전추진 지도소조사무실 책임자는 이 기본적인 맥락은 장강경제벨트의 발전이 또 다시 규모를 키우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는 장강경제벨트 전략이 다른 전략과 다른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기획 제정의 출발점과 입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환경보호부 진결녕(陳潔寧)부장은 장강경제벨트 생태환경보호에서 공간과 총적인 양, 진입이라는 세개의 레드라인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구조적인 문제와 규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장강 연선의 여러 성과 시의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정하고 중점업종과 중점기업의 오염물 배출 총량 상한선과 단계적인 목표를 정하고 상류와 중류의 생태환경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환경 진입 기준을 정하고 중점적인 지역과 산업 발전의 제한목록을 정할 계획입니다. 오염정비와 생태보호를 강화하고 태호(太湖)와 소호(巢湖), 전지(滇池), 동정호(洞庭湖), 삼협(三峽), 단강구(丹江口) 주변지역과 상류의 물오염 정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요강"은 또 신형의 도시화를 추진하는 것은 장강경제벨트 발전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요강"은 도시화 품질 향상을 목표로 도시화 공간구도 최적화와 농업 이전인구의 시민화 추진, 신형의  도시건설 강화, 도농발전 통일적인 배치 등 중요한 내용들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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