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석탄업계의 과잉생산력 제거와 곤경 탈피, 발전을 추진하고저 올해 4월부터 중국정부는 국토와 환경보전, 에너지소모, 품질, 안전 합동 법 집행 전문행동을 실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는 29일 합동 법 집행이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장 가격의 반등과 철강 석탄업종이 곤경에서 탈피해 발전을 실현하는데 공정하고 질서적인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2016년 중국은 과잉싱산력 제거 과정에서 조강 생산 능력을 4500만톤 정도 줄이고 석탄 생산 능력을 2억5천만톤 이상 줄일 계획입니다. 각지와 중앙기업은 이미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을 지시받았으며 목표 책임서에 서명했습니다.

법과 규정을 어기고 신축하거나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 4월 다 부처와 업종협회는 합동 법집행 전문행동을 가동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사(司) 하농개(夏農介)순찰원은 지금까지 합동법집행은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의 경영여건이 일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음향1)

"시장가격이 반등하고 철강업계의 전반이 손실을 이익으로 바꾼 것이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일부 낙후된 생산능력이 퇴출하고 일부 법과 규정을 어기고 건설된 기업이 생산을 중단했으며 심각할 경우에는 직접 기업을 폐쇄하거나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퇴출된 생산능력은 시장환경을 정화했으며 공정한 시장질서는 고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생산능력을 발휘시켜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이익창출과 이익 증가에 모두 직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잉생산능력 제거 과정에서 중국은 시장메커니즘과 경제수단, 법치방법을 충분하게 활용했습니다. 환경보전 법 집행을 보면 9월 중순까지 각급 환경보전부서는 현장에서 각 유형의 철강기업 1024개를 검사했습니다. 환경보호부 환경감독국 염경군(閻景軍) 부국장은 검사에서 건설대상의 환경보전관리규정을 어겼거나 배출량이 기준치 이상인 문제점들이 많았으며 법에 따라 관련 기업과 관계자를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향2)

"현재 각 지역은 환경불법 행위가 존재하는 기업 175개를 처리, 처벌했으며 1892만4600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23개 기업의 생산을 제한했으며 29개 기업에게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했고 2개 기업은 폐쇄했습니다. 3개 기업 관련 책임자는 오염 방지와 대처 조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감독관리 등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을 배출하여 현지 공안기관에 행정 구금됐습니다."

이밖에 중국은 국토와 에너지소모, 품질, 안전 등 영역에서 전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에너지 소모와 관련된 법 집행에서만 59개 기업의 일부 생산절차의 에너지 소모가 기준치 미달이거나 확인이 안되는 것이 발견됐으며 그중 29개 에너지 소모 기준 미달 석탄업 기업에 지정 기한내에 정비할데 관한 통지서를 시달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철강석탄업계는 과잉생산능력 제거 과업이 여전히 막중합니다. 7월말까지 전국에서 누계로 9500여만톤의 석탄 생산능력이 탈퇴했으며 올해 과업의 38%를 달성했고 누계로 2100여만톤의 철강생산능력이 퇴출하여 올해 과업의 47%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농 순찰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3)

"임무는 아직도 매우 간고합니다. 지금까지 거둔 성과는 단계적인 성과에 불과하며 향후 기존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을 토대로 공동 법집행 전문 행동을 계속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법과 규정을 어기는 행위와 현장을 두절하며 열악한 것이 훌륭한 것을 밀어내는 현상을 단절하여 철강업이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훌륭하고 공정하며 질서적인 여건을 창조할 것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향후 중국은 법과 규정을 어기는 현상이 다발하는 지역과 기업들에 대해 법 집행 검사와 재 검사를 진행하고 법 집행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법과 규정을 어긴 문제들을 엄숙하게 처리하고 적시적으로 사회에 통보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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