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최근 새로운 정책문서를 발표하여 새로운 한차례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의약보건체제 개혁경험을 한층 보급하고 심화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이라고 이름한 이 문서는 전국에서 "계층의료"제도를 보급하고 기층 의료진들의 서비스능력을 향상함으로써 국민들이 모두 "병을 보일 능력이 있고 병을 볼 기회가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된 화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향1

"전문의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문진때문이라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집 앞에 있는 지역사회 병원을 포기하고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베이징에 병을 보이러 왔지만 전문의 접수가 어려운 상황은 베이징의 여러 큰 병원에서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전에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은 "의약보건체제 개혁경험을 한층 보급하고 심화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의견은 우질적인 의료자원 분배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계층의료와 가정의사 계약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환자들이 병을 보일 능력이 있고 병을 보일 기회가 있도록 담보하며 또 "큰 병원에 환자들이 과도하게 몰리고 작은 병원은 환자가 뜸한" 두가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사록문(史錄文) 베이징대학 의약관리 국제연구센터 주임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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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병이나 작은 병은 기층에서 진료하도록 해 큰 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은 상황을 완화시키고 큰 병원의 우질잘원 낭비현상을 개변해 더욱 많은 작은 병, 만성질병, 확진된 질병을 기층에서 치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큰 병원은 난치병을 고치도록 해 전반 수준의 건설을 견인해야 합니다. 계층의료제도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 생활에서 아주 많은 서민들은 기층병원의 수준이 낮다고 여겨 기층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기층 의료진들의 서비스능력을 어떻게 향상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 남방 항주시는 이와 관련해 일련의 실천을 전개했습니다. 최근 년간 항주시는 전 과의 의료진대오와 능력건설에 대한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진찰수를 대폭 늘였습니다.

절강(浙江)성 항주시 보건산아제한위원회 등건영(騰建榮) 주임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음향3

"서민들은 늘 기층병원의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현재 우리는 의료자원을 하급기관에 분산시켜 규정상 상급 병원의 의사직은 승진전에 반드시 현지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센터에서 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만성병진료연합체를 구성해 전문의들이 매주 고정시간대에 지역사회 병원에 가서 진찰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상급병원은 가정의사에 대해서도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기층병원의 서비스능력을 한층 향상하기 위해 지금은 지역사회 의사의 직함 진급시 논문과 외국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민대중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 수량, 품질에 대해서는 요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서는 서민들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약을 살수 있도록 하는"는 것을 견지하고 시장에서의 병원의 운행활력을 강화하며 급료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의료진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원 의료개혁심화 지도소조 전문가 자문위원회 왕호봉(王虎峰) 위원은 의료개혁은 이익구도에 대한 조정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반드시 환자와 서민의 이익을 첫자리에 두고 동시에 의사와 의료진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4

"이익구도에는 많은 다원화 주체가 있습니다. 이익구도 조정과정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고 각측의 이익을 두루 고려해야 하며 증량개혁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환자와 서민의 이익을 첫자리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아주 많은 지역의 성공경험으로 되었습니다. 둘째로 의사와 의료진을 두번째에 두어야 하는데 이들은 개혁의 주력군으로 이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럴려면 이들에 대해 연봉제를 실행해야 합니다. 학자 관점에 볼 때 변혁은 반드시 고무격려가 있어야 하며 장애를 없애야 합니다. 일을 잘했다면 고무를 해줘야 하고 될수록이면 각측의 이익을 두루 고려해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의 현에서 기층 최초 진찰시범을 전개하고 있으며 진료율은 80%이상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