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11월 11일, 유엔 마라케시 기후변화대회에서 중국 탄소배출 거래시장' 테마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대처국 장조리(蔣兆理) 부국장은 중국은 2017년 전국 탄소배출 거래시장에 시동을 걸게 된다고 하면서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철강, 유색, 종이 제조, 전력, 항공 등 8대 에너지소모 업종이 점차 이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조리 부국장은, 현재 전국 각 성과 시에서 중앙의 요구에 따라 조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 역사적인 수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제3자 기구를 조직하여 사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기초적인 작업일뿐만 아니라 향후 전국적인 시장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와함께 배치에 따라 전국 탄소배출 거래시장은 응당 2020년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탄소배출 거래시장은 에너지소모 기업의 배출통제에 기인하여 산생되는 시장입니다. 이산화 탄소를 대표로 한 온실기초가 시장에서 가격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염자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은 탄소배출 거래시장에 대한 통속적인 이해입니다.

통상 정부는 연료소모 상황에 근거하여 에너지소모 기업의 역사적 배출을 자세히 조사하며 이어 이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어느 시간대의 기업의 배출 배당액을 설립하게 됩니다. 장조리 부국장은 중국은 "선진기업의 단위당 제품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기준선을 통해 배당액의 배분을 편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생태문명건설에 기반한다고 하는 장기적인 메시지로서 기업 결책자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인도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만일 기업이 그 시간대의 배출에서 배당액보다 많으면 시장에서 구매를 하거나 기술수단으로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배출이 배당액보다 낮은 기업은 시장에 여분의 배당액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저탄소 생산활동으로 액외의 보수를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장조리 부국장은 중국의 향후의 전국적인 탄소배출 거래시장은 중앙과 지방에서 분공하고 책임지며 협력하는 모식을 취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는 배당액을 담당하는 방법을 확정하고 배출기준의 설계를 하며 시장의 감독과 관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는 직접 기업에 배당액을 발부하고 기업이 계약이행을 감독, 관리하게 됩니다.

2011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베이징과 천진, 상해, 중경, 호북성, 광동성, 심수 등 7개 성과 시에 탄소배출 권리이양권 거래 시범을 비준했습니다. 장조리 부국장은 일부 계약이행 분기의 결과로 볼 때 "이런 지역의 탄소배출 권리이양 강도가 하강하는 속도는 유사한 조건의 성과 시보다 훨씬 높다"고 하면서 또 시범 지역의 경제도 평온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 롤라 타크 부총재는 중국이 전국성 탄소배출 권리이양 거래시장의 행동에 환영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중국 공업 현대화를 빨리는 동시에 환경오염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세계은행은 '시장준비동반자' 계획을 통해 중국측에 자금적인 지지를 제공하며 중국을 협조하여 탄소배출 권리이양 거래시장의 정책과 법률 기본체제를 구축하며 관련 감독과 관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롤라 타크 부총재는 또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권리이양 거래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탄소배출 권리이양 거래를 통해 생명력을 구비한 기업은 보다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민중의 복지도 향상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탄소배출 권리이양 거래시장의 미래를 언급하면서 롤라 타크 부총재는 "지역적인 7개 거래시장의 기초상에서 전국적인 시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시장의 구축은 전 세계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시장의 운행이 경제활동의 투자 결책자들에게 보다 친환경 프로젝트에 치중하도록 하며 대중의 소비행위를 감화할수 있도록 하게 되길 바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2017년 전국 탄소배출 거래시장에 시동을 거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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