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국이 해외에서 도피사범과 빼돌린 금품 추적을 강화하고 반부패 국제협력이 여러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반부패의 날입니다. 해마다 이 날이 되면 유엔은 홍보활동을 벌이고 부패척결을 제창하며 사람마다 책임을 다 할 것을 세계 각 나라들에 호소합니다.

곧 지나가는 2016년에 중국은 국내에서 반부패 강도를 낮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도피사범과 빼돌린 금품을 추적하는데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반부패 국제협력이 많은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월 16일 "100명의 적색 수배자" 중 첫번째 용의자인 양수주(楊秀珠)가 13년에 걸쳐 6개 나라를 전전하던 도피생활을 마감하고 귀국, 자수했습니다.

양수주 자수 4일전에 해외에서 15년간 도피해온 "100명의 적색 수배자" 중 5번 용의자 염영명(闫永明)이 뉴질랜드에서 귀국해 자수하고 거액의 훔친 돈을 반환했으며 거액의 벌금을 교부함으로써 "범인 체포와 장물 압수, 형과 벌 겸행"을 실현했습니다.

이처럼 효율이 높고 빈도가 높은 "사냥의 절주"는 2016년 도피사범과 빼돌린 금품 추적의 축소판입니다.

국제 반부패의 날에 앞서 중앙 도피사범 추적 판공실 관계자인 유건초(劉建超) 중앙 규율검사위원회 국제협력국 국장은 2016년 중국이 해외에서 도피사범과 빼돌린 금품을 추적한 최신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음향2, 유건초 국장 말)

"11월까지 '천망(天罔)'행동을 통해 7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도합 908명을 체포하고 빼돌린 범죄금액 23억 1200만원을 찾았습니다. 그 중 국가 사업인원이 122명이고 100명의 적색 수배자는 19명입니다. 2014년에 도피사범과 빼돌린 금품 추적행동을 시작한 이래 도합 2442명을 체포하고 되찾은 범죄금액은 85억 4200만원에 달합니다. "

2016년 중국 반부패 국제협력은 여러가지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9월 중국과 카나다가 추적자산의 반환과 공유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중국측이 범죄소득의 추적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체결한 첫 전문협정입니다. 그밖에도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도피사범을 인도했고 처음으로 아세안과 반부패 분야의 협력을 전개했습니다.

2014년 중국이 도피사범과 빼돌린 금품을 추적하기 위해 시작한 '천망'행동이 '수확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유건초 국장은 중국의 도피사범 및 빼돌린 금품 추적 체계가 날로 완벽해져 수직적으로 중앙과 성, 시, 그리고 일부 현에 모두 추적판공실을 설립하고 수평적으로는 기율검사와 사법, 법집행, 안전, 외교, 금융 등 부처들이 협동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건초 국장은 이런 전략적인 배치에서 도피사범 및 빼돌린 금품 추적사업은 항상 정치와 외교, 법률, 여론, 심리 등 "5대 전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 3, 유건초 부장 말)

"예를 들어 100명의 적색 수배자 명단을 공개해 인터넷 신고채널 등으로 내외 대중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도피사범의 위치 및 상황과 같은 많은 단서는 대중들이 신고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도피사범의 단서도 제공되어 도피공간이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여론을 통해 자수하면 법률의 틀안에서 경하게 처벌하고 끝까지 버틸 경우에는 엄한 응징을 받을것이라는 메시지를 해외 도피 사범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최근년간 중국은 자체의 반부패와 도피사범 및 빼돌린 금품 추적을 강화하는 동시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 반부패 거버넌스에 동참하여 일련의 반부패 국제협력 제언을 체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항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기간 중국의 추진하에 각 나라 지도자들은 과 <2017-2018년 반부패 행동계획>을 일치하게 채택하고 도피사범과 빼돌린 금품 추적에 유리한 어견을 마련할 것을 각 나라들에 명확히 촉구했습니다.

이는 2014년 APEC <베이징 반부패 선언>이래 중국의 주도로 채택한 또 하나의 반부패 국제문건입입니다.

유건초 국장은 중국은 규칙의 제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통해 도피사범 및 빼돌린 금품 추적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 4, 유건초 국장 말)

"우리는 국제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도피사범 및 빼돌린 금품 추적의 이념을 제안했고 도피사범 및 빼돌린 금품 추적의 많은 이념적 조치가 다자 및 양자간의 성과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규칙의 제정분야에서 중국은 제안에서 부터 시작해 관련 국가들과의 협상 일치에 이르러 궁극적으로 중요한 국제규칙이 채택되게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반부패 국제 도피사범 및 빼돌린 금품 추적사업이 이룩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여인 동시에 향후 국제 도피사범 및 빼돌린 금품 추적의 협력을 위해 중요한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도 됩니다. "

오늘은 중국이 해외에서 도피사범과 빼돌린 금품 추적을 강화하고 반부패 국제협력이 여러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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