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1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가입 의정서" 제15조항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 회원이 중국의 반덤핑에 이른바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2016년 12월 11일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은 반덤핑"대체국" 방법의 지속적인 적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호성(高虎城)중국상무부 부장은 12일 글에서 중국은 자체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류할 것이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가입의정서"제15조항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 성원이 중국의 반덤핑에 "대체국"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2016년 12월 11일로 끝났습니다. 이후부터 세계무역기구 회원은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더는 제3국의 가격을 적용해 덤핑 폭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무역기구 회원은 지속적인 반덤핑 "대체국" 가격적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호성 부장은 12일 인민일보에 실은 글에서 소수 나라와 국제기구가 고의적으로 "의정서"제15조항과 기타 국내법의 이른바 "시장경제국가"개념을 혼동하고 있으며 지어는 일부 업종의 생산력 과잉문제를 이와 결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호성 부장은 사실상 세계무역기구 규칙에는 관련 개념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호성 부장은 세계무역기구규칙은 이미 국제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부상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법률규정에 따라 제기한에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대체국" 가격적용을 종료하는 것은 국제조약의 의무로서 모든 회원이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호성 부장은 개별적인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중국은 확고하게 자체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추가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류하며 대다수 세계무역기구 회원과 함께 다자무역체제의 엄숙함을 수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정서 제15조항 만료에 대한 중국관변측의 태도표시에 대해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진봉영(陳鳳英)전문가는 중국의 여러 정부관원을 망라해 세계무역기구가입 의정서 제15조항 만료를 재천명하고 합법적 권익 수호를 강조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활용해 자체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1)

"우선 상무부 대변인의 입장에서나 부장의 서명글에서나 모두 다자협의에 대한 의무와 지지를 엿볼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나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모든 나라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이런 소수 나라들이 계속 고집할 경우 상무부에서 명확히 밝혔듯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라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는 분쟁해결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활용해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태도 또는 중국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봅니다. 현재 다자협상에서의 태도나 미래에 대한 역할에서 중국은 세계경제관리와 다자협상에서 중요한 추동역할과 리더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며 중국방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설영구(薛榮久)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회 부회장은 세계무역기구의 소수 회원이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다음과 같은 반격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

"저는 중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에 분쟁해결을 털어놓고 제때에 조항을 종료하지 않은 회원을 상대로 반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국에 권한을 부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부 나라들이 변칙으로 계속 '대체국'가격을 적용할 경우 중국은 관련 조치를 취해 국내 반덤핑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이 단계까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반격조치를 취하도록 핍박한다면 무역전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15년간 이미 80여개 세계무역기구 회원이 대중국 무역 관련문제에서 '대체국'가격 적용을 폐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나라의 여러 경제전문가들도세계무역기구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지 15주년이 되는 때에 '대체국'가격적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삭(王朔)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유럽소 부소장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중국은 동시에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중국은 응당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기회를 포착해 꾸준히 호혜상생을 견지하고 세계 각국과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3)

"직면한 도전을 놓고볼때 현재 금융과 채무위기 영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세계의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저적으로 보면 지속가능성장과 무역지속가능발전이 모두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15년전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 신속하게 융화되어 향후 발전의 지속가능발전 토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세계적 변화에 대해 우리는 글로벌화가 퇴보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잠시 저조기에 처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응당 지속적으로 호혜상생과 공동발전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일대일로와 G2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다양한 플랫폼과 메커니즘을 토대로 세계 각국과 함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현 경제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무역성장을 촉진하는 방법과 루트를 모색해야 합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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