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집법검찰소조의 안전생산법 실시상황 검사보고서가 21일 오후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안전생산 상황은 여전히 준엄하다며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을 대가로 발전을 도모해서는 안된다는 레드라인을 확고하게 견지함으로써 중대 특대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것을 중점으로 경제사회발전에 강유력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 안전생산영역에서 중대 특대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에서 38차례 중대 특대 사고가 발생했는데 평균 10일에 한건 정도입니다. 천진항 위험품창고 대폭발, 심천건축폐기물 붕괴사고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놀란 마음을 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평(張平) 부위원장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안전생산법 실시상황을 보고하면서 현재 안전생산 상황이 심각하며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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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안전생산 상황이 여전히 준엄합니다. 특히는 중대 특대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추세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하방압력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발전을 중요시하고 안전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일부 안전생산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탄광, 철강공장이 법을 위반하면서 잠채하고 있으며 또한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해 여러차례 생산안전사고를 초래했습니다. 대부분 도시의 지하도관망이 안전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며 노화가 엄중하고 주유소와 위험품 생산, 저장업체 등 위험 원천과 인구밀집구역의 안전거리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석유천가스도관의 적체현상이 엄중합니다."

날로 준엄해지고 있는 안전생산 상황에 대비해 앞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안전생산영역개혁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채택하고 2020년까지 안전생산감독관리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완성시키고 법률제도를 기본적으로 보완하며 전국 생산안전사고 총량을 뚜렷이 줄이고 직업병 위해 정비가 적극적인 진척을 이루도록 하며 중대, 특대 생산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추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생산의 전반적인 수준과 중등생활수준사회 건설 목표가 맞물리도록 할것을 강조했습니다.

장평 부위원장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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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안전생산법을 한층 관철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발전이념을 견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안전생산관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종 사람의 생명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발전을 도모해서는 안된다는 레드라인을 확고히 지킴으로써 중대, 특대 생산안전사고를 예방, 억제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안전 만족도를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경제사회발전에 강유력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 생산경영업체는 안전발전의식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안전생산예방메커니즘 구축에 힘을 넣으며 수동적인 대응국면을 바꾸고 안전후환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사고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예방해야 합니다. "

안전생산영역의 기본법인 안전생산법은 상응한 법규와 정책조치를 제정해 법률의 전면적인 관철과 실시를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생산과 맞물리는 법규와 기준제정 수정작업이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국무원의 '안전생산법실시조례'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방과 기업은 안전생산기준건설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기업안전생산에 기준이 있고 정부안전감독관리에 의거가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