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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사법개혁 진행...국민 법치역량 감수
2016-12-23 11:08:51 cri

2016년 년초의 인터넷 음란동영상 안건, 진만(陳滿) 안건으로부터 년말의 섭수빈(聶樹斌) 안건, 조던 상표 분쟁안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주목을 받은 화제 안건들이 2016년에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앙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는 한해동안 무려 10여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공안집법을 규범화하고 범죄와 벌금승인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하며 순회 법정을 증설하는 등 사법개혁사안들을 중요 내용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2016년 법치중국에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었고 국민들로 하여금 법치의 힘을 느끼게 했습니다.

음향1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피고인 섭수빈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번 판결은 종심 판결입니다."

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정의 재심심판으로 10여년간 지속되어 온 섭수빈 안건이 2016년 말에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법정은 "범죄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불확정적이며 충분하지 못하는 안건은 불기소하는" 형사소송 원칙에 따라 섭수빈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과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언도받았던 청년 섭수빈이 21년만에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 진만도 23년만에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걸어나왔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막기굉(莫紀宏) 교수는 섭수빈 안건과 진만 안건 등은 최근 사법체제개혁의 산물이라며 사람들로 하여금 사법개혁이념의 현실화를 목격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 2

"사법체제의 심도있는 개혁에는 사법관리체제와 사법심판체제, 사법공개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섭수빈 안건과 진만 안건의 교정은 엄격한 법치원칙으로부터 출발해 과거 가능하게 누명을 쓴 안건을 재 심사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이 사법심판이 인권보장의 기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 2016년 미국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과 중국 조던 스포츠주식유한회사사이의 상표 논란 행정분쟁계열안건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4월 26일 최고인민법원에서 공개 심사를 시작해서 12월 8일 공개심판을 진행했는데 법원은 최종 법에 의해 마이클 조던이 중문 '조던'에 대해 우선 성명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정법대학 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이준혜(李俊慧) 연구원은 이 안건의 판결은 상표등록과 사용 환경 정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3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는 분위기속에서 혁신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지혜로 상업모식과 기술을 혁신하며 혁신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적극 고무합니다. 이 판결은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의 결심을 보여주었고 기업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개척하는데 비교적 큰 지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새해를 앞둔 현재, 법치중국에로 나아가는 중국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29차 회의는 최고인민법원이 중경 등 네곳에 순회법정을 증설하여 이에 앞서 심천과 심양에 설립한 제1, 제2 순회법정과 함께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중대한 행정과 민법, 상법안건을 심사할수 있는 역할을 발휘해 대중들의 사법수요를 만족시키도록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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