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의 중국 입법 달력을 펼쳐보면 매개인과 직결돼 있는 법률법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안인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세차례 심의를 거쳐 내년 인민대표대회 심의에 넘기게 될 민법 총칙 초안입니다. 중국의 민법 총칙 초안이 중국의 입법 절차에 진입한 것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민법전(民法典)이 편찬이 실질적이고 관건적인 한걸음을 내디디게 됨을 의미합니다.

중국입법기관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금년도 마지막 한차례 정례회의가 25일 오후 베이징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의 하나가 바로 민법 총칙 초안을 내년 3월 초에 열리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 심의에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 초안의 채택은 중국공산당 제1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민법전 편찬이 실질적이고 관건적인 한걸음을 내디디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적시(李適時)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 주임은 민법전의 편찬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향2]

"민법전 편찬은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민법은 사회생활의 백과사전으로 불리우며 법을 통해 민족정신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국가의 기타 영역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체계의 버팀목입니다. 법전을 편찬하는 중요한 의미는 중국의 민사법률과 법규를 보완하고 국가관리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195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민법전 편찬을 추진해 왔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사 관련 단행 법칙은 육속 출범되었습니다. 예하면 물권법이라든가 계약법, 침권책임법, 혼인가정법 등이 있습니다. 민법전은 총칙편과 계약편, 물권편, 침권책임편, 혼인가정편, 계승편 등을 포함한 여러 편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편목들은 총칙편의 기초에서 여러 가지 민사제도에 대해 조작가능한 구체적인 규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적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 주임은 민법전 편찬사무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편 민법전 분야별편을 편찬하는 두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2020년까지 통일된 민법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몬테스큐는 '사회생활 백과사전'으로 불리우는 민법전은 모든 사람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매사, 매 시각과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민법 전문가들도 민법전은 개개인의 일생의 모든 행위와 관계되는 총규칙으로서 근무, 투자, 재테크, 관광, 결혼, 육아, 효도를 포함해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헌충(孫憲忠) 중국민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음향4]

"이 법전은 우리 생활 곳곳과 수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하면 매일 아침 출근해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한다고 할때 사실 공공교통회사의 운송법과 법률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점심 식사와 관련해서도 계약을 통한 관계 외에도 식품안전분야에서 침권법 상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 저녁에 퇴근해 집에 가게 되면 가족들과 부부사이에, 자녀간에 법률적인 관계도 있죠. 이러고보면 모든 재산관계나 인신관계 등 모든 것이 민법적인 법률관계에 속합니다."

1804년 프랑스 민법전이 19세기 풍차시대의 민법전 대표였고 1900년 독일 민법전은 20세기 공업사회민법전의 대표였다면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중국이 편찬하는 민법전에는 새시대의 입법정신과 척도가 담겨져있습니다.

민사권리에 대한 존중과 민사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초안은 또 전문 장절을 통해 인신권리와 재산권리,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민사권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왕일(王軼)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는 공민민사권리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보완은 중국이 편찬하는 민법전의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다면서 민법전을 활용하게 되는 개개인들이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주체가 됨은 물론 자체 전면발전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번역/편집: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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