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하군(王賀軍) 중국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은 일전에 베이징에서 올해 중국은 무역마찰이 다발하는 뉴노멀에 진입했고 무역마찰규칙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전에 열린 전국상무실무회의기간 왕하군 중국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은 언론에 2016년 세계무역기구 회원이 발기한 매달 평균 무역구제조사량은 2009년 이래의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 1/3의 조사가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하군 국장은 올해 12월 21일까지 세계 27개 국가가 117차에 걸쳐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평균 사흘에 한번 꼴인셈으로 안건 수량과 관련 금액이 각기 동기대비 34.5%와 71.5%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1]

"일부 중요한 수출제품이 각국의 잇달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12월 21일까지 중국의 강철제품은 21개 국가와 지역에서 45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금액은 75억 5천만 달러에 달해 올해 같은시기 모든 안건 수량과 금액의 38.5%와 54%를 차지했으며 태양광제품이 선후로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인도 등 5대 중요한 수출시장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역마찰안건이 자주 발생한 외에 일부 중요한 수출제품이 여러 나라의 조사를 받았고 첨단제품 마찰안건이 대폭 증가한 것도 올해 중국의 무역마찰에 나타난 특점입니다. 왕하군 국장은 올해 12월 21일까지 중국강철제품은 21개 국가와 지역의 45차례 무역구제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금액은 75억 5천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왕하군 국장은 무역마찰이 잦은 것은 여러 요인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기시성 규칙의 요인이 있을뿐 아니라 중국의 무역이 '크지만 강하지 못하고', 양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데 승부수를 둔 것과 관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고 혁신으로 산업 전환과 승격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

"기시성 규칙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왜곡된 기준으로 중국의 덤핑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많은 제품은 시장경쟁이 매우 치열해 가격이 매우 저렴한데 그들은 중국 국내의 판매가격을 승인하지 않기에 덤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덤핑으로 판정하고 매우 낮은 덤핑폭을 매우 높은 덤핑폭으로 판정합니다. 물론 중국의 대외무역이 신속하게 발전해 최대 화물무역국이 됨으로 하여 일부 국가 산업에 상응한 압력을 조성한 점도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중국의 무역은 크지만 강하지 못고 많은 제품은 대체 불능한 것이 아니기에 기타 제품과 경쟁이 생기기 마련이며 많은 량과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1년 연속 최다 반덤핑 피조사 국가, 10년 연속 최다 반보조금 피조사국이 되었습니다. 왕하군 국장은 중국이 직면한 무역마찰규칙환경은 다소 악화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적지 않은 안건은 정치화되었고 각국 조사기관이 규칙을 장악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엄해지고 있다고 부언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중국상무부는 대응메커니즘을 발휘해 상급 상무부문과 업종협회, 기업과 충분히 협조하고 세계무역기구규칙을 잘 운용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전망입니다. 왕하군 국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음향3]

"내년 정세는 올해보다도 낙관적이 못됩니다.우선 내년 경제에 뚜렷한 회복 조짐이 없고 각국의 정치정세가 보다 보수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부 정객들은 무역보호 언론을 발표해 개방적인 세계무역환경을 구축하는데 불리해 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무역마찰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응소하도록 중국 기업을 촉구하는 동시에 관련 국가와의 소통과 협상, 조율을 강화해 안건이 타당하게 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일전에 중국은 미국과 유럽이 "세계무역기구가입 의정서" 제15조항 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중국에 대해 밤덤핑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정식 가동했습니다. 왕하군 국장은 승소에 신심으로 넘쳐 있다고 밝힘과 동시에 안건 심리는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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