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이 실제로 사용한 외자금액의 동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시기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문홍(唐文弘) 중국상무부 외자국 국장은 일전에 내년 중국은 외자 신 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우수한 경영환경 마련에 모를 박고 외자 유치의 품질과 수준 향상에 진력해 외자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이 새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동기 대비 3.0% 성장한 2만 4355개에 달하고 실제로 사용한 외자금액은 7318억원 인민폐로 동기대비 3.9%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한 외자금액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문홍 중국상무부 외자국 국장은 외자 사용의 '제도적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은 내년 중국 상무 사무의 중점의 하나라고 표했습니다. 그는 내년 중국은 외자 신 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양호한 경영환경을 마련하며 외자 유치의 품질과 수준을 제고해 외자기업이 실물산업을 지원하는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문홍 국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음향1]

"양호한 법제 경영환경을 마련하고 '외자투자법'의 입법 진척을 추진해 내외자의 일치한 관리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심사비준 등록제도는 계속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외개방영역의 확대를 한층 추진하고 외국투자관리지도목록을 한층 최적화하며 중서부지역에서 외국투자 우세산업 목록을 최적화하여 더 많은 우세 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동시에 기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기업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무를 개선할 것입니다. 한편 2017년에는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이미 형성된 일부 개혁시범경험을 전국에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당문홍 국장이 말한 "외국투자관리지도리스트" 최신 수정본은 최근에 이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통해 발표되어 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의 리스트와 비교할 때 이 수정본은 외국투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1/3정도 줄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수정본의 발표는 중국이 외국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구축함에 있어서 또 한걸음 내디뎠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현대국제관계 연구원의 진봉영(陳鳳英)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음향2]

"우리는 이미 외자에 대한 규제를 62개 조항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네거티브 리스트'에로 한걸음 다가섰고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에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자를 상대로 한 준국민대우영역의 관리 역시 우리의 미래 발전목표입니다. 일반 제조업의 대외개방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개방해야 할 것은 제조업의 첨단 영역과 기술적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미 금지와 제한 리스트를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다국가회사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중국 내 외자 철수에 관한 여론이 떠들썩하게 늘었습니다. 인건비, 토지, 생산 원가의 인상과 함께 '중국의 외자 유치력 하락'설이 항간에 도는데 언급해 당문홍 상무부 외자국 국장은 첨단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 농업 등 영역에서 중국 내 외자 유치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3]

"국가의 외자 유치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중국은 정세가 정치적으로 안정하고 미래 전망 또한 밝기에 기업들은 불안전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중국은 시장 또한 거대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만 되면 베이징 주변 스키장들은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이는 외자의 중국 내 첨단 서비스업 진출에 또 하나의 시장을 열어준 것으로 됩니다. 첨단 서비스업의 발전을 견인함은 물론 중국에 관련 고품질 스키용품 생산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자는 또 중국의 광범한 농촌에 눈길을 돌릴 필요도 있습니다. 세번재로 중국의 경쟁력 있는 인재 우세도 홀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번째로 산업 부대시설 능력이 매우 강해 혁신형 기업의 발전과 고품질 추구 기업의 발전 우세 또한 큽니다."

올해 9월 중국정부는 요녕성과 절강성, 하남성, 호북성, 중경시, 사천성, 섬서성에 7개 자유무역구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상술한 지역은 각기 동북의 노후공업기지와 '일대일로'의 시작점, 서부지역, 장강경제벨트, 연해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3진 자유무역시범구 총체 방안이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1월이면 통일적인 현판식을 할 전망입니다. 제3진 자유무역시범구가 현판식을 갖고 실시단계에 신속히 진입하게 될 경우 제도적인 보너스는 물론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 중서부와 동북의 노후공업기지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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