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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엄격한 군부대 정돈 위해 군사사법체제 조정
2017-01-06 14:48:57 cri

1월 6일 중국공산당 최고기율검사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원회의가 베이징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전원회의 소집에 앞서 1월 3일부터 5일까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텔레비젼 다큐멘터리 "쇠를 단련하려면 그 자체가 단단해야 한다"를 출범해 지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군부측은 또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 참모장이며 무장경찰부대 원 사령원인 왕건평(王建平)이 비리범죄 혐의를 받아 조사중에 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또 서재후(徐才厚), 곽백웅(郭伯雄) 두명의 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조사처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군부대를 엄격히 관리하는데는 금지구역이 없으며 새로운 군사위원회 기율위원회를 편성해 군사사법체제 등 조치를 조정하고 제도차원에서 군부대 정돈체계 현대화를 한층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국방부는 한해 마지막 정례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양우군(楊宇軍) 보도대변인은 그동안 오래동안 나돌던 중요한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원 부 참모장 왕건평의 낙마입니다. 왕건평은 18차 당대표대회 이래 첫 조사처리를 받은 현역 상장으로 이번 사건은 반부패 정돈에 대한 군부대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완정한 통계에 따르면 18차 당대표대회이래 도합 55명의 부(副) 군급 및 그 이상 급별의 장교가 낙마했으며 군대 내부의 호랑이 사냥이 계속 고압태세를 보였습니다. 원 중국기율검사감찰학원 부원장인 이영충(李永忠) 반부패 전문가는 군부대 반부패는 전당, 전국의 반부패 투쟁에서 모범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군부대의 반부패가 전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둘째, 군부대 호랑이사냥 효과가 더욱 뚜렷해 과거 두명의 군사위원회 부주석뿐만 아니라 원 공군 정치위원 그리고 최근에 낙마한 왕건평까지 도합 네명의 상장이 낙마했습니다. 셋째, 군부대의 반부패와 호랑이 사냥은 전국의 반부패 투쟁에서 모범역할을 했으며 난관극복에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개별 안건을 수사처리함과 함께 중국 군부대는 제도건설를 전개해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징벌했으며 제도적인 우리를 갈수록 좁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군대는 새로 수정한 "군대회계감사조항"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군대의 모든 경제활동이 모두 회계감사의 감독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18차 당대표대회이래 중국 군대는 선후하여 "군대중점영역의 직무범죄 예방사업 세칙"등 여러 부의 법규문건을 출범해 순찰, 기율검사, 회계감사, 사법 상호협력 업무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보완했습니다. 군대개혁의 중점은 엄밀한 권력운행제약과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양우군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새로운 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를 편성해 군사위원회 기관부처와 작전구역에 각기 기율검사팀을 파견함으로써 기율검사위원회 이중 영도체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추동할 것입니다. 군사위원회 회계감사국을 조정 편성해 파견 회계감사를 전부 실행할 것입니다. 군사위원회 정법위원회를 새로 편성해 군사사법체제를 조정하고 구역에 따라 군사법원, 군사검찰원을 설치해 이들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군대 내부와 외부의 민주감독메커니즘이 부단회 보완되면서 군대 내외의 반부패 신고경로도 부단히 원할해지고 있으며 부패를 억제하는 고압태세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어 중국 군대의 강군과 흥군(興軍)을 위해 유력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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