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미 무역마찰 상황과 관련해 중국상무부무역구제조사국 왕하군(王賀軍) 국장은 8일, 중미간 무역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중미 양측이 대화 통로를 활용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양자경제무역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담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제2대 무역동반자인 미국이 최근 여러 번에 걸쳐 대중국무역안건 처리에서 중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비결정질 직물과 탄소합금강판에 이어 황산암모늄과 트럭 및 버스 타이어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 및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미국은 또 중국산 스테인레스강판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왕하군 국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판정한 반덤핑률이 너무 높으며 세계무역기구 관련 조항에 어긋나는 그릇된 작법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음향 1, 왕하군 국장의 말)

"이틀 전에 밝힌 스테인레스강판에 대한 상계 관세 190%와 반덤핑 세율 76% 부과치를 합치면 260%도 넘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이윤이 260%를 넘는 제품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윤이 10%-20% 정도면 아주 괜찮은 것입니다. 30%의 세율을 부과한다면 수출은 불가능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서방국가에서 철강무역을 정치화, 정서화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들은 필요한 정도에서 자국 산업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반 철강 산업에 압박을 주려 하는것 같습니다. "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중국제품에 대해 20여회에 달하는 무역구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중 반덤핑 조사가 11건, 상계 조사가 9건으로 관련 금액은 총 3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사건 수량과 관련 금액은 동기대비 각기 86%와 130% 증가했습니다. 왕하군 국장은 중국과 미국은 무역규모가 크기 때문에 무역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미국의 일부 관행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 2, 왕하군 국장의 말)

" 일부 관행은 명확한 보호주의 처사입니다. 예하면 미국이 인정하는 중국의 국유기업은 모두 단일한 주체이며 모든 기업은 모두 단독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엄중히 사실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국유기업은 30년간의 개혁을 거쳐 완전히 독립된 자주 경영의 경제실체들로서 그들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존재합니다. 모든 국유기업이 모두 한 가족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렇게 인정한다면 경제학 상식에 위배되는 것이며 우리 기업들은 협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전 중국산 철강에 대해 그렇게 높은 세율을 부과한 하나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왕하군 국장은 2016년에 미국이 중국제품에 대해 여러 건의 무역구제 조사를 발기했는데 올해 육속 최종 판결이 난다며 중국은 미국의 관련 처사를 반대하며 하루 빨리 바로 잡을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7년 중미 양국 상무부문이 대화 통로를 활용해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세계무역기구의 틀 내에서 무역구제를 실시하며 효과적으로 무역마찰을 관리 통제해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할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한 해동안 총 27개 나라와 지역에서 중국에 대해 119건에 달하는 무역구제 조사를 발기했으며 관련 금액은 143억 달러를 넘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지난 한 해 동안 3일에 한건씩 무역구제 관련 안건이 입안되었고 평균 관련 금액은 1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중국이 직면한 무역마찰 빈발은 이미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왕하군 국장은 많은 산업은 국제적인 분공에서 상호 의존하고 있으므로 무역전쟁은 각측에 손해를 갖다 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3,왕하군 국장의 말)

"중국의 많은 제품은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것입니다. 관건적인 부품은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에서 수입하는것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제한하면 우리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부품은 누구에게 팔겠습니까...때문에 현재 국제적인 분공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큰 사슬에서 본다면 어느 제품은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협상과 소통을 통해 이해를 증진하고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왕하군 국장은 자유무역은 글로벌 무역의 주 방향이라며 중국상무부문은 관련 국가의 상무부문과 밀접히 소통하고 대화 통로를 통해 효과적으로 무역마찰을 관리 통제하며 글로벌 무역 자유의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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