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성(高虎城) 중국상무부장은 최근 중국에서 나타난 이른바 '외자 철수 붐'과 관련된 발언은 편파적이라면서 외자유치는 중국 대외개방 기본국책의 중요한 내용이며 올해 중국은 대외유치 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올해 1월 중국이 실제로 사용한 외자는 동기대비 9.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1일 국무원신문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외자 철수붐'이 나타났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고호성 중국 상무부장은 '외자 철수 붐' 관련 발언은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1]

"지난해 세계적으로 직접투자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이 실제로 사용한 외자는 동기대비 4.1% 성장한 8132억원 인민폐에 달했습니다. 그중 의약제조업의 외자유치 성장률이 55.8%, 의료설비영역의 성장률이 95%, 첨단기술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86.1%에 달했습니다. 올해 1월의 외자유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외자 사용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래로 어느 한 분기나 더 긴 추세로 보아야지 연초 한달의 상황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우기 중국에서 설이 1월 아니면 2월에 접어들기 때문에 1분기가 중국에서 비교적 특수한 분기이고 특수한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의 외자유치 추세를 충분히 시사할 수는 없습니다."

고호성 부장은 올해 중국은 계속해 외자유치 폭을 확대하고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 편리화를 추진해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상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2]

"첫째, 중국은 계속해 외자진입 규제를 줄일 것입니다.지역별, 산업별 정책을 제정하고 중서부와 동북부지역에로 외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둘째, 투자 편리화를 추진하는데 진력할 것입니다. 지난해 외자기업의 설립과 변경 사무에 대한 심사비준을 등록제로 바꾼 기초에서 전국적으로 증명서와 허가증의 분리, 여러 가지 규정의 통합, 고급인재 영입 등 자유무역시범구의 시범 경험을 보급할 것입니다. 셋째,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상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외자영역의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한 이양, 공정한 감독 관리와 공평한 경쟁 추진, 고효율 서비스와 편리한 환경 조성' 개혁을 심화하며 정부직능을 실질적으로 전환하고 외국투자기업의 국민대우를 전면 실시하며 내외자 기업의 공평한 경쟁을 확보할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외투자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지난 한해 비금융류 대외직접투자액은 동기대비 40% 성장해 1700여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고호성 부장은 대외투자는 계속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투자 편리화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음향3]

"대외투자는 총적으로 시장규칙의 결과이고 기업의 자주적인 선택 결과라고 봅니다. 현재 중국은 상품수출 위주에서 상품과 자본 수출을 모두 중시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외투자가 계속 가파른 성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올해 중국은 대외투자의 편리화 수준을 한층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며 사무 진척 과정과 사후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대외투자가 국내 실물경제를 위해 서비스하는 역할을 잘 발휘하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외협상과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대외투자에 양호한 국제 법제 환경을 조성하고 대외투자기업의 권익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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