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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동부에 '인증' 제공.. 對미 對유럽 강경 태도
2017-02-23 16:30:01 cri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전에 서명한 명령서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두 주의 일부 지역 우크라이나 공민과 이른바 '무국적' 인사의 일련의 신분증을 임시적으로 승인하며 그들이 무비자로 러시아에 출입하는데 대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 당국에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이른바 '인증'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서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두 주의 일부 지역에 상주하는 우크라이나 공민과 이른바 '무국적' 인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고 또 현지에서 유효한 신분증, 학력증, 출생증, 혼인증명, 전문기술자격증, 교통수단 운행증 등을 임시로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상술한 지역의 주민은 신분증 혹은 16세 미만의 경우 출생증만 제출하면 러시아 출입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해당 측이 민스크협의에 따라 우르크라이나 동부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이 명령은 줄곧 유효합니다.

러시아의 이 정책은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민중에 대한 지지 폭을 넓혔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무장충돌이 발발한후 돈바스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여러가지 봉쇄와 제한을 받았고 많은 의료기구가 훼손되거나 파괴되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으며 또 각 지역을 오가면서 일을 처리할수 없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양쪽에 친인척이 있는 많은 가정의 경우, 푸틴 대통령의 이 명령으로 합법적으로 러시아를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이 지역 주민들의 처우를 개선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현실적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전 우크라이나 동부의 군사정세가 격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정부와 적극적으로 접촉했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제공하는 이른바 '인증'은 우크라이나 당국의 행보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 성명을 발표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민간무장 통제구의 주민 신분증을 승인한다는 명령을 반포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점하고 국제법 준칙을 파괴한 또 하나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시크인민공화국'은 푸틴 대통령의 명령을 두손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루한시크인민공화국"의 프로트니츠키 지도자는 성명을 발표해 러시아 대통령 명령이 기조는 루한시크공화국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것으로 되며 이는 국제 승인을 받기까지 또 한걸음 내디뎠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여론은 푸틴 대통령의 명령은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한시크의 독립을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 명령의 선포는 임시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명령서를 반포한 다른 한 배경은 그가 향후 수개월 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크림 문제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함께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측은 러시아측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무장충돌에 대해 '온도를 낮추며' 크림을 우크라이나에 '귀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뮌헨 안보회의에서 비록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측과의 공감대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등 문제에서 미국은 계속 "러시아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비록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을 위해 이른바 '인증' 대우를 주었지만 그렇다고 꼭 현지의 독립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크림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푸틴 대통령은 모순을 격화시키지 않고 자국을 고립에 빠뜨리지도 않길 바란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푸틴 대통령의 이른바 '인증'은 사실상 '흥정하기 위해' 내놓은 한 장의 카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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