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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심화, '일대일로' 등 양회 관련 인기 화두로
2017-03-01 17:51:24 cri

세계경제가 부진 속에서 균형을 잃고 중국이 세계경제 성장의 최대 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곧 열리는 중국의 연도 정치대사인 중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연례회의가 각측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사업의 전반 기조가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측면의 구조개혁과 금융리스크 예방통제, 일대일로 건설 등 경제화두가 올해 "양회"에서 논의하는 열점 화제가 될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마다 양회기간 발표하는 중국의 새해 국내생산총액 성장 목표는 중국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2017년 중국 경제성장속도 예기치를 6.5%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하문대학교 거시경제연구센터 노성영(盧盛榮)교수는 올해 중국 경제는 하방압력이 계속 존재하지만 성장하락폭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음향1)

"제조업 과잉이 끊임없이 해소되고 제조업 제품의 구조가 조정되며 공업기업의 증가치 성장속도가 안정해지고 있습니다.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취업에 대한 경제 긴축의 압력이 줄어 2017년 중국의 GDP가 6.64% 될것으로 전망합니다."

2017년은 중국의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이 계속 심화되는 해입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고배용(高培勇) 소장은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줄이는가 하는 것이 정책 제안에서 요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2)

"올해 정책의 중점은 공급측면의 구조조정에 착안해 경제의 뉴노멀 상황에서 공급측면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활용할수 있는 정책 수단은 많지 않을뿐만 아니라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과거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도 모르게 새로운 병에 옛날 담근 술을 담을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공급측면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원가를 어떻게 낮추며 부족점을 보완할것인가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국은 이미 과잉생산설비 해소, 기업의 원가 절감, 부동산 재고 해소, 금융리스크 최소화, 유효공급 확대를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의 5대 과업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은 이런 과업들을 둘러싸고 제정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철강 석탄 과잉생산능력을 축소하고 좀비기업 처리 난제를 잘 풀며 1선도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계속 커지는 것을 막는것과 함께 3, 4선 도시의 부동산 재고를 줄이고 세수를 감면하며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거래원가, 특히는 제도적인 거래원가 등을 낮추는 것과 관련해 정책적인 배치를 추진하는 것이 이번 양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근 진행된 중앙재정경제영도소조 회의는 금융 리스크를 예방 통제하고 감독관리 조율기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체계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할 것을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작년 연말 열린 중앙경제실무회의도 "주택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발전 방향을 정했습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왕군(王軍) 정보부 부장은 금융 리스크 예방통제는 "양회"에서 보다 중요한 내용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음향3)

"증시의 리스크, 채권시장과 환율 시장의 리스크를 포함하여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보다 잘 에방 통제하고 완화할것인가와 사람들이 열띤 논의를 펼치는 감독관리 체계를 어떻게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조율할것인가를 모두 고민해야 합니다. 중앙재정경제영도소조가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포함하여 이런 문제들은 금융시장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큰 변화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내에 금융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7년5월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협력고위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명의 학자들은 일대일로의 창의가 어떻게 중국과 아시아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도 양회가 토의하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위건국(魏建國) 부 이사장은 역글로벌 추세가 대두하고 아시아의 수출이 세계적인 공급 사실의 조정에 당면하며 선진국이 재공업화를 추진하고 원가가 상승하는 등 여러가지 압력 앞에서 아시아 여러나라는 응당 손잡고 난관을 헤쳐가야 하며 협력해 세계적인 불확정 리스크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4)

"우리는 아시아 경제의 조율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우선 무역투자편리화를 추진하고 경쟁적인 화폐의 평가절하를 피하며 지역내의 무역협력을 보강하고 특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의 진척을 보강해야 합니다. 기반시설의 상호 연동과 소통, 금융투자협력을 보강하며 특히는 5월에 열리는 일대일로 고위포럼을 빌어 아시아기반시설의 상호 연동과 소통을 추진하고 금융협력을 전개하며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하여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이밖에 올해 양회 기간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상무부 등 중요한 경제부처의 신임 책임자들이 처음 새로운 신분으로 기자들과 만납니다. 그들이 어떤 개혁 신호를 전할지도 마찬가지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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