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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2017년 국정운영 로드맵 제출
2017-03-06 14:14:34 cri

5일 오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중국정부가 작성한 올해 국정운영 로드맵도 대외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세계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이 경제발전에서의 지속적인 새로운 엔진 역할을 어떻게 발휘할지?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개혁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올 수 있을지? 19차 당대표대회를 맞이하는 새로운 한해 중국정부의 경제사회발전 대책 모두 해내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모순이 겹치고 잠재된 리스크가 얽힌 심각한 도전에 맞서서도 여전히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제13차 5개년"계획의 좋은 시작을 여는 훌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극강 중국국무원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현재 중국경제사회발전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1)

"경제금융의 잠재된 리스크를 홀시할 수 없습니다. 환경오염상황도 여전히 심각하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스모그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교육, 의료, 양로, 식품약품안전, 소득분배 등 분야에도 인민대중들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기 정부가 마지막 한해 직무수행에서 이러한 어려움과 도전을 어떻게 헤가르고 나갈지? 경제의 바로미터로 간주되고 있는 경제성장률 예기치는 각측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정부는 안정한 가운데 발전을 추구하는 업무 총기조 하에 경제성장률 예기치 목표를 약 6.5%로 정했습니다.

이 목표와 어울리는 것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한 통화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며 지난해와 다소 다른 점이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정책과 안정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정부의 올해 첫째가는 과업은 내생 발전동력을 강화하고 기초적이고 관건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리스트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다차원 자본시장개혁을 심화하며 보험자금의 실물경제지원 루트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또 혼합소유제개혁을 심화하고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항, 텔레콤, 군공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극강 총리는 비공유제경제의 시장진입제한을 진일보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향-4)

"법률 및 법규에서 금지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업종과 분야는 모두 각종 시장주체의 평등한 진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외자에 개방한 업종과 분야는 모두 민간자본에 개방해야 합니다. 시장의 공평경쟁에 영향주는 불합리한 행위는 모두 단호히 제지시켜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중국 여러 지방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해 대중들의 불안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는 "주택은 주거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안락한 주거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치를 재차 환기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극강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기했습니다.

(음향-5)

"각자 도시 상황에 알맞는 정책을 실행하고 부동산 재고를 소진해야 합니다. 현재 3,4선 도시의 부동산재고는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주민들의 주거용 구매와 도시진출 인원들의 주택구매수요를 지원해야 합니다. 주택의 거주 속성을 견지하고 지방정부의 주체책임을 실행하며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체제수립과 보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시장을 위주로 다차원 수요를 만족시키고 정부를 위주로 기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의 유형별 조절통제를 강화하고, 주택가격 인상 압박이 큰 도시는 합리하게 주택용지를 늘리고 개발과 판매, 중개 등 행위를 규범화해야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비즈니스환경에 관한 문제도 외국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독일상회에서 밝힌 2016년 비즈니스환경조사에 의하면 독일기업이 중국에서 직면한 주요한 어려움에는 인건비상승, 전문인재부족, 중국기업의 경쟁력 증가 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우려에 대해 이극강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개방형 경제신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보다 깊고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향-6)

"외국실업가 투자산업지도목록을 수정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채광업의 외자진입 규제를 한층 완화할 것입니다. 외국실업가 투자기업의 국내상장과 채권발행을 지지하고 국가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격허가, 기준제정, 정부구매, '중국제조2025' 정책 향유 등 면에서 국내외 기업을 동일시할 것입니다. 중국은 갈수록 개방을 확대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외국실업가들의 투자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비록 중국정부가 스모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했지만 대중들의 체감은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날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압박에 직면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환경보호를 올해 지켜야할 마지노선의 하나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푸른 하늘을 지키려는 결심을 보였습니다.

(음향-7)

"생태환경 개선, 특히는 대기 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인민대중들의 절박한 염원이자 지속가능발전의 내재적 요구입니다. 반드시 과학적인 대책으로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려야 하며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인민대중들에게 합격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푸른 하늘을 지켜내야 합니다. 올해 중점지역의 미세먼지(PM2.5)농도가 뚜렷이 하락했습니다. 대기 질이 악화되고 대책이 부적절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합니다. 스모그 퇴치에는 사람마다 책임이 있으며 함께 행동하고 견지해야 합니다. 전반 사회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중국에 있어서 올해는 매우 특별한 한해이며 19차 당대표대회가 올해 하반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습근평 주석이 2017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팔을 걷고 힘내자"란 말이 전국적으로 공감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착실하게 발전을 추동하고 미래를 확보할 것을 대중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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