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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빈곤퇴치 속도와 질 모두 추구
2017-03-08 11:05:36 cri

유영부(劉永富)중국국무원가난구제개발판공실 주임은 7일 2020년 전으로 중국은 현 기준의 농촌인구 빈곤퇴치문제를 해결해 모든 빈곤현의 빈곤을 퇴치하고 지역성 빈곤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표 실현을 위해 중국은 가장 엄격한 심사평가제도로 진정으로 가난구제를 담보하고 가난구제 난관돌파성과가 역사의 시련을 이겨내도록 담보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빈곤인구는 4천여만명에 달합니다. 중국 집권당과 정부의 목표에 의하면 2020년에 가서 이들은 전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빈곤퇴치 기준은 무엇인지? 각 지역의 발전수준이 다른 중국에서 빈곤퇴치를 어느 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현할 것인지? 등 문제에 대해 전인대 연도 정례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영부 국무원가난구제개발판공실 주임은 현재 중국 각 지역은 모두 빈곤퇴치의 난관 돌파 시간표를 제정하고 빈곤퇴치 기준을 설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1)

"빈곤퇴치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빈곤현과 빈곤촌이 '빈곤'이란 모자를 벗으려면 빈곤인구가 2%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입을 걱정이 없어야 하며 의무교육과 기본 의료 및 주택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31년 전 중국은 최초로 가난구제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전국의 빈곤인구는 1억2천5백만명으로 통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년 내에 4천만명 빈곤인구의 빈곤퇴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어떯게 하면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유영부 주임은 산업소득증대를 통한 빈곤퇴치, 이주를 통한 빈곤퇴치, 노무수출을 통한 빈곤퇴치, 생태보호를 통한 빈곤퇴치 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유영부 주임은 빈곤인구의 소득증대의 주요 착안점은 산업발전을 통한 빈곤퇴치라고 말했습니다.

(음향-2)

"산업발전을 통한 빈곤퇴치는 여전히 맞춤형 가난구제와 빈곤퇴치의 주요 착안점이며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빈곤인구는 빈곤퇴치의 주체이며 기업은 산업발전의 주체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가난구제사업은 정부에서 인도해야 마땅하지만 여전히 시장운영에 맡겨 빈곤인원들이 참여하고 기업이 추동하는 훌륭한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합니다."

산업발전을 통한 빈곤퇴치에서 농촌관광은 이미 중국농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농촌경제를 발전시키는 중견 역량으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은 농촌관광개발을 통해 약 1천만명 빈곤인구의 빈곤퇴치를 추동했습니다. 중국국가여유국 규획재무국 팽덕성(彭德成)국장은 관광을 통한 가난구제의 특점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음향-3)

"관광을 통한 가난구제는 빈곤인원들이 자신의 노무와 토지, 주택을 생산요소로 관광경영서비스에 참여하는 산업을 통한 가난구제이며 조혈식(造血式) 가난구제입니다. 아울러 이는 빈곤인구들의 존엄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관념과 견문을 부여하게 됩니다. 관광에 의한 가난구제의 또 다른 특점이라면 재빈곤률이 낮은 점입니다."

주요 착안점을 확정했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많음을 유영부 주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변경 민족지역과 빈곤촌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며 병으로 인한 빈곤 및 재빈곤 초래, 학업으로 인한 재빈곤 및 극빈 초래 인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배려하는 것 등이 유영부 주임이 지적하는 주요한 돌파구입니다.

유영부 주임은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 빈곤퇴치의 질을 높이고 빈곤퇴치 후 다시 빈곤해지는 재빈곤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실한 가난구제를 담보하고 역사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은 가장 엄격한 심사평가제도를 실시해 가난구제 효과를 담보하게 됩니다. 유영부 주임의 말입니다.

(음향-5)

"하나는 국가 관련부처의 심사평가입니다. 국가통계국과 국무원가난구제개발판공실의 관련수치를 통해 심사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통계와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정보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성간 교차적인 심사평가가 있습니다. 중앙과 빈곤퇴치책임서를 체결한 중서부 22개성이 서로 교차해 심사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3자 평가입니다. 과학연구기관에 위임해 농촌의 가정을 방문해 조사연구하는 것입니다."

올해 중앙정부의 빈곤퇴치 목표는 농촌빈곤인구 1천만명 이상을 더 줄이는 것입니다. 연간 목표는 비록 3월 초 전인대 연례회의 기간 전인대 대표들의 심의를 받게 되지만 빈곤퇴치사업은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티베트자치구 라싸시 곡수현(曲水)현 삼유촌(三有)촌은 티베트에서 최초로 이주를 통한 가난구제를 실시한 마을입니다. 지난해 여름 700여명 빈곤세대가 새집에 이사한 후 젖소농장, 티벳 닭 사육, 약재와 목초 재배, 상점 운영 등 산업 프로젝트를 통해 집집마다 소득이 있고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월 말 그들은 빈곤탈퇴 후 티베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촌민 자시둬지의 말입니다.

(음향-6)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온 후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삼유촌 촌민들은 하루속히 부유해져 국가와 사회 각계에 보답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은 해마다 1천만명 이상의 빈곤 퇴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이 수치가 1240만명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국내 빈곤인구를 대폭 줄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가난구제경험을 공유해 오고 있으며 유엔 2030년 발전의정에서 제출한 목표 실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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