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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무역 적자의 진상
2017-03-15 10:30:04 cri
최근 미국이 공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전체 무역 적자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이를 이유로 중국과 무역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것은 사실상 중미 무역 적자라는 허울 아래 감춰진 미국과 한국간 무역적자와 미국과 일본간 무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측이 발표한 이 적자는 수치의 정확성을 확인하기보다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중미 무역 적자의 대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예하면 폭스콘은 중국 대륙의 생산라인에서 애플 휴대폰을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이러한 애플 휴대폰 한대의 수출가격은 200달러입니다. 이 경우 미국측은 200달러를 모두 대중국 적자로 집계합니다. 하지만 중국대륙에서는 애플 휴대폰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 부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예하면 디스플레이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본체는 중국 대만에서 수입하며 센서와 카메라 등 부품은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애플 휴대폰에 탑재된 중국측 부품은 단지 배터리 정도이고 전체 가격에서 10달러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외 중국이 조립한 부가가치부분은 휴대폰 한개 당 1달러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시말해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 미국에 수출하는 200달러짜리 애플 휴대폰 중 중국 자체 제품과 서비스는 11달러밖에 안되고, 중국의 대미국 흑자는 11달러밖에 안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미국측은 무역적자가 200달러라고 집계하기 때문에 휴대폰 하나에서 중국의 집계와 2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래에 중국의 대 미국 주요 수출제품을 봅시다. 미국의 수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국이 미국에 1300억 달러의 휴대폰과 태블릿PC, 노트북 및 관련 부품을 수출해 대미 상품수출의 1/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의 부품은 대부분 한국산이나 일본산 아니면 중국 대만지역산이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최근 몇년간 중국의 대한국과 대일본 교역상황을 봐도 적자가 큰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552억 6천만달러, 2015년에는 469억달러에 달했고 2016년 중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1100억 인민폐로 약 160억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지역에서 중국 대륙에 수출되는 전자부품 중 절대 대부분 역시 일본산과 한국산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수치만을 집계해봐도 지난 2016년에 미국이 집계한 대중국 무역적자 중 적어도 1500여억달러는 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역시 중국과 미국의 무역적자 집계 수치가 큰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측이 표면적인 수출입수치만으로 중국과의 무역전 진행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책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무역구도와 글로벌분업은 사실상 세계 최대 선진국이고 과거의 경제 글로벌화의 추동자이며 리드였던 미국의 주도하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로벌 분업으로 각국의 생산요소는 가장 합리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고 전 세계에 원가가 가장 저렴하고 품질이 최고인 제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최대 수혜자는 바로 미국 소비자들입니다.

중국 또한 세계 분업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대량의 제품을 제공했고 미국의 중산층과 빈곤층이 적지 않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겉보기에는 교역량이 크지만 개도국이라는 현실적 원인으로 창출하는 이윤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윤의 대부분이 미국 노동자들이 벌기 싫어하는 조립비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실을 불문하고 미국이 만약 중국과 무역전을 펼치려 한다면 두 나라 모두 손실을 볼 것임은 불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무역체계의 양대 산맥인 중국과 미국간에 무역전이 발생할 경우 세계 무역분업체계의 커다란 단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경제회복이 부진한 현 배경에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을 펼친다면 세계 경제 회복에 직격탄이 될뿐 아니라 각 국의 경제 안정에도 치명타가 됩니다. 다시말해 타국에 손해를 끼치고 자국에도 불리한 바보짓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난 세기 70년대 달러가 국제기축통화로 된 후 무역적자상황은 장기간 미국에 존재해왔습니다. 따라서 달러가 세계 최대 기축통화로 자리잡고 있는 이상 미국의 무역적자상황은 개변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만약 진심으로 무역적자를 무역흑자로 돌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타 국가와 함께 보다 합리한 국제통화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만약 달러를 벌어들이려는 기타 국가의 액외의 수요가 점차 사라진다면 미국의 무역 또한 점차 균형을 되찾을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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