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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국발전고위포럼 베이징서 개최..공급측 구조적 개혁 심화 주목
2017-03-20 14:16:10 cri

중국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주최한 "중국발전고위포럼 2017년 연례회의"가 현재 베이징에서 개최 중입니다. 이번 포럼의 관전 포인트는 공급측 구조적 개혁 심화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국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이 효과를 보고 있고 개혁의 심화는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은 중국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 심화의 해입니다. 19일에 열린 중국발전고위포럼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장고려(張高麗) 국무원 부총리는 공급측 구조적 개혁 추진에 진력해 "과잉생산능력 해소, 재고 소진, 차입 축소 및 비용 절감, 취약점 보강"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1]

"올해에는 강철 생산능력 5천만톤 정도를 더 줄이고 석탄 생산능력 1억 5천만톤 이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석탄 발전 생산능력 5천만 킬로와트 이상을 도태시키거나 중단, 또는 연기 건설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님'을 견지하고 분류 지도와 도시별 정책 출범을 강화하며 3,4선 도시의 주택 재고를 중점적으로 소진해야 합니다. 이외 시장화, 법치화 채권의 주식 전환을 적극 전개하고 주주권 융자 폭을 확대하며 기업 자체 채권의 레버리지 구속을 강화하고 기업의 레버리지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구조적 감세 폭을 늘리고 기업의 제도적 거래 원가를 한층 낮추어야 합니다."

하립봉(何立峰)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이번 포럼에서 지난 1년간의 노력을 거쳐 공급측 개혁은 초보적으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음향2]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은 경제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률은 64.6%에 달하고 제3산업 증가치가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51.6%로 향상되었습니다. 신구 성장동력의 빠른 전환과 신제품, 신산업과 뉴포멧, 뉴모델이 속출하고 기업 효익이 호전되어 규모이상 공업기업이 실현한 이윤은 8.5% 성장하고 강철과 석탄 기업의 효익이 호전되었습니다."

나카오 다케히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중국경제는 계속해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로 전환하고 있고 서비스업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공급측 개혁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음향3]

"물론 중국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재해있습니다. 예하면 생산능력 과잉, 레버리지률 고공행진 등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강한 투자방안을 출범한 후 나타난 문제들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중국이 중앙경제실무회의를 개최한 후 공업부문의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고 부동산 재고를 소진하는 것으로 자산 거품과 레버리지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일부 조치를 출범한데 대해서도 완전히 지지합니다."

크리스티나 세계은행 수석집행관은 "공급측 구조적 개혁 심화"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음향4]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일련의 개혁이 경제성장을 빨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따라 공동으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주제가 시의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일련의 개혁이 경제성장 진작을 주목했고, 이러한 요구가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를 거듭할 수록 세계경제가 경제위기 폭발 전의 성장궤도에로 돌아오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세계무역이 부진하며 투자가 저조한데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만 가고 있어 지난해는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고 세계 성장률이 경제위기 이후 또 한번 최저치인 2.3%를 기록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

이번 포럼에서 중국의 여러 정부관원들은 공급측 구조와 수요의 적응을 추진하고 내수 잠재력을 한층 발굴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혁신발전, 자원환경 등 기반능력의 향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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