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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법, 실행 28년만에 개정, 표준 제정 규범화
2017-04-25 14:12:52 cri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이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저 표준화법을 실행한지 28년만에 처음으로 법을 개정하여 표준 제정 절차를 규범화하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정례회의가 표준화법 개정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에 출범한 표준화법은 실행 28년만에 처음 큰 범위에서 개정됩니다. 초안은 기존의 표준부족, 표준노화 등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새로운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들이 표준 제정을 어떻게 규범화하고 소비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봅니다 .

현시대의 상업사회에서 "표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녹색식품인증에서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품질에 이르기까지 표준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직접 결정할뿐만 아니라 대중의 직접적인 이익과 국가의 공급측면의 개혁과 직결되는 발전대계입니다. 중국의 현행 표준화법은 1989년에 출범되어 28년동안 실행됐으며 표준의 노화문제와 표준체계 혼란 등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제청한 개정초안은 많은 새로운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표준제정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의 법은 공업제품과 공사건설, 환경보전영역에 한해서만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된 법은 그 범위를 농업과 공업, 서비스업, 사회사업 등 분야로 확장했습니다.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 류준해(劉俊海) 교수는 표준의 범위가 확장된것은 현시대의 수요에 부합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음향1)

"현행 표준은 전통공업화제품과 공사건설, 환경보전 분야에만 적용되여 범위가 좁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초안은 시대의 발전에 부응하여 표준 제정범위를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품질과 천만가구의 식탁의 안전을 포함시켰으며 서비스업을 넣었습니다. 유학중개서비스든지 유아교육서비스, 노인종신교육서비스를 포함하여 표준이 없이 속히운 다음에야 기업의 서비스가 좋고 나쁜지를 알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사전에 국가의 표준에 따라 서비스를 분명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규칙을 따라야 법칙이 섭니다."

중국의 현행표준체계는 국가표준과 업계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 4등급으로 나뉘며 권고 표준과 강제 표준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실천 속에서 많은 표준은 집중적이지 않고 혼란스러우며 심지어 서로 모순되기까지 합니다. 2013년 소비자가 모 유명 생수에 정체불명의 부유물이 있다고 신고하면서 해당 회사의 지방표준이 국가 관련 표준보다 낮다는 보도가 나오고 혼란스러운 표준의 빙산의 일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강제표준이 지나치게 많고 범람하는 문제점을 보강하고저 강제표준의 범위와 제정주체를 줄였습니다.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전세굉(田世宏)주임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음향2)

"기존의 강제적인 국가표준과 업계표준, 지방표준을 강제적인 국가표준으로 통합하고 강제적인 국가표준의 범위를 인명과 신체건강, 생명재산안전, 국가안보, 생태환경안전 보장과 사회와 경제 관리의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기술적인 요구로 엄격히 제한하고 강제적인 업계표준과 지방표준을 취소했습니다."

류준해 교수는 새로운 규정은 "다양한 부처들에서 다양한 표준을 제정하는"일이 없도록 했으며 기업이 "틈새를 엿보고" 표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표준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했다고 보았습니다.

(음향3)

"법률초안이 강제표준 제정 주체를 국가로 하여 '세가지 표준 제정주체를 하나로 통일'한 것은 여러 부처에서 표준을 제정하는 문제를 피하고 부처들마다 자체 표준을 내오고 지방정부마다 강제표준을 제정하여 지방과 지방간 표준이 통일되지 않고 부처와 부처간 표준이 모순되여 통일적인 시장경제를 구축하는데 불리한 상황을 막을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표준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소비자한테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초안은 또 여러가지 표준의 등급을 분명히 했으며 권고 국가표준과 업계표준의 기술적인 요구가 강제귝가표준의 관련 기술요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지방표준과 단체표준, 기업표준의 기술요구가 강제표준의 관련 기술요구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함과 아울려 강제표준은 응당 공개적이여야 하며 사회 대중의 무료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표준이 노화되고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는 현행 표준체계의 큰 문제점입니다. 중국은 표준이 아주 많지만 그 중의 75%이상이 출범한지 5년 이상 됐고 많은 국가표준은 국제표준과 해외 선진적인 표준보다 낮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장에 활력을 더하며 표준 공급을 늘리고저 초안은 지방의 표준제정권을 하부에 이양했을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최초로 단체표준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전세굉 주임은 말합니다.

(음향4)

"지방표준화업무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저 지방표준 제정권을 산하에 구와 자치주를 둔 시에 이양했으며 시장주체에 활력을 부여하고 단체와 기업들이 자주적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는 단체표준을 제정할수 있으며 기업은 필요에 따라 자체로 기업의 표준을 정할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단체표준은 전문성이 강한 협회나 산업기술연맹등이 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표준과 비해볼때 이련 표준은 시장의 수요에 보다 부응하고 시장과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와 발전에 적응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기할만한 점은 초안은 또 신용징벌조치를 추가해 기업이 집행중인 제품표준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표준을 공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저 표준화법을 실행한지 28년만에 처음으로 법을 개정하여 표준 제정 절차를 규범화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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