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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양한 조치로 지재권 보호 강화
2017-04-26 14:21:42 cri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6일은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입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사업은 다년간의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판권침해, 상표선점, 권리보호곤경 등 문제점들이 여전히 심각하여 사회의 기대와는 아직 어느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은 향후 각 부처의 연동을 보강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한층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1)

최근 들어 반부패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인 "인민의 명의"가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완정한 드라마 동영상이 사전에 인터넷에 누설되고 있어 드라마가 악의적인 권리침해를 받고 있으며 해적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여론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중국국가판권국 우자가(于慈珂)관리사(司) 사장은 이런 판권침해하여 해적판을 제작하는 행위는 중국의 "저작권법"에 위배되며 국가판권국은 이미 제지, 사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음향-우자가)

"우리는 텔레비전 작품을 올해 중점작품 판권보호 조기경보 명단에 넣는 것과 함께 권리인의 신고에 따라 입안 조사를 진행하고 사법기관을 협조하여 법에 따라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권리를 침해한 해적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든지 우리는 모두 저작권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특히 사이버 권리침해 해적판을 중점적으로 사출하여 사이버 환경의 정상적인 질서와 생태를 유지하고저 합니다."

드라마 "인민의 명의" 권리침해 사건은 사이버환경에서 중국지식재산권 보호의 곤경과 어려움을 잘 보여주었으며 지식재산권 침권 행위를 엄하게 타격한다는 중국정부의 일관한 입장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신장우(申長雨)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은 최근 몇년간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끊임없이 보강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 대표적인 법률제도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침해에서 권리 보호가 어려운 문제를 크게 해결하였다고 말합니다.

(음향-신장우)

"특허법은 이번에 네번째로 개정됐으며 개정폭이 아주 커서 33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의적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인 배상조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허법 개정은 이미 국무원 2017년 입법업무계획에서 올해안에 완성해야 할 대상에 들었으며 배상액을 크게 높이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밖에 각 부처들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지식재산권국과 공상총국, 판권국 등 부처들에서 공동으로 법 집행 전문행동을 펼치는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중국의 특허행정법집행 사건 사출 건수가 5만건에 육박해 동기대비 36.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신장우 국장은 중국지식재산권 보호효과는 사회의 기대와는 아직 격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대국인 중국은 최근 몇년 동안 지식재산권 창조가 좋은 발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발명특허 출원량이 133만 9천건으로 동기대비 21.5% 증가했으며 국제특허출원량은 4만건을 넘어서고 국내 유효 발명특허 출원량은 10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신장우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은 향후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신장우)

"우선 메커니즘를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권익배분을 보다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처분권, 수익권을 해결할 것입니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운영 플랫폼을 건설할 것입니다. 산업을 추진하여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 육성에 큰 힘을 넣고 산업의 발전방식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실물경제의 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의 쾌속 발전과 함게 상표신청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12차 5년계획 기간동안 상표신청량이 해마다 20%에 가까운 속도로 늘었습니다. 중국 상표의 신청량과 등록량, 유효상표 등록량은 이미 연속 15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상표 선점 현상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모조품 권리 침해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며 사이버시장에서 시골시장에로 만염하고 있습니다.

류준신(劉俊臣)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국 부국장은 향후 상표 악의적인 선점 행위를 원천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중국 사회각계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불법 침해를 단속하고 보호조치의 품질을 높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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