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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이 속도를 낸다
2017-05-04 11:43:16 cri

중국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행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올해는 혼합소유제 개혁이 속도를 내고 난관을 공략하는 한 해이며 특히 중앙기업의 혼합소유제개혁이 수량과 차원, 심도 등 측면에서 보다 큰 돌파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2016년 중국 국유기업의 총 자산액은 131조원을 초월했습니다. 국유기업의 수입과 실현한 이윤은 계속 안정한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철강, 화학공업, 유색금속 등 업종은 여전히 적자를 보았습니다.

국유자산의 가치 보존과 증가를 실현하는데서 혼합소유제 개혁의 추진은 국유기업 개혁을 실편하는 돌파구로 되었습니다. 최근 이 개혁은 계속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엄붕정(嚴鵬程) 보도대변인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016년 이래 우리는 2진의 시범을 전개했습니다. 현재 제1진의 9개 시범 방안은 이미 기본상 비준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범기업이 절차있게 실시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실질적인 진전과 돌파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진의 10개 시범기업 명단도 이미 심의, 확정되었고 제3진의 선별작업도 이미 착수되었습니다."

엄붕정 대변인이 밝힌데 의하면 제1진과 제2진의 19개 시범기업 가운데서 업종영역으로 볼때 배급판매하는 전기, 전력장비, 철도장비, 항공물류, 민항정보봉사, 기반텔레콤, 국방군수산업, 중요한 상품, 금융 등 중점영역이 망라됩니다. 이 가운데서 국방군수산업의 영역이 비교적 많아 7개 기업이 망라됩니다.

혼합 모식으로 볼때 민영기업 주주의 국유기업, 국유기업 주주의 민영기업, 중앙기업과 지방 국가기업의 혼합, 국가기업과 외국자본의 혼합, ppp 모식 등이 망라되며 각기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개혁발전연구회 이금(李錦) 부회장은 현재 국가기업 혼합소유제의 개혁은 맨 꼭대기층의 설계부터 실행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중앙과 지방 혼합소유제 개혁은 동시추진되고 있으며 민영기업 주주의 국가기업, 자산의 증권화, 직원의 주식보유 등이 특이한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광동과 심천, 중경, 강서, 절강, 상해, 산동 이런 성의 국유기업 혼합소유제의 개혁이 비교적 빠릅니다. 최근 중앙기업의 동항화물운수, 운남 백약 이 두 혼합소유제의 폭이 제일 큽니다. 국유기업의 자본은 각기 50%와 45%의 비례입니다. 민간기업의 비례가 재빨리 상승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 매니저와 경영권을 민간기업과 사회에 넘겨주고 있는데 그 폭이 비교적 큽니다. "

중국 연통, 동방항공, 남방전기망 등이 시범 중앙기업으로 되었으며 이밖에 군수산업에서 중국 군대장비, 병기공업그룹, 중국선박중공업, 항공우주과학기술 등이 혼합소유제의 개혁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매체가 밝혔습니다.

민항 영역에서 남방항공은 연초 연도별 사업회의에서 선진 인터넷기업을 영입하고 상호 글로벌 업종 선두 주자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공동 출자해 계열사를 설립하는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외 중국석유화학, 중국석유, 국가전력망, 중국철도총회사 등 중앙기업도 혼합소유제 추진개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금 부회장은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항, 텔레콤, 군수산업 등 독점적 특징을 갖고 있는 업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상징으로 삼고 올해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는 이 개혁에 대한 난관 공략의 해로 되고 있으며 개혁의 목표가 보다 구체화되고 요구가 보다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혼합 소유제 개혁의 활력을 높여야 합니다. 회사제와 시장화 경영의 실현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유치 성격''이라는 오해를 해제하고 사회자본을 영입하는 것을 간단한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국유기업과 민영자본의 동일한 주식과 권리의 회사화 정리가 기업을 시장에 나가게 하는데 이롭게 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의 발전 동력문제를 깊은 차원에서 해결하고 중국 실물경제의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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