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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백명의 적색수배자" 후속상황 집중 발표
2017-05-11 14:49:21 cri

2년전, 중국이 "백명의 적색수배자"명단을 발표하고 처음으로 "공문게시"를 통해 부패혐의가 있는 해외도피사범을 수색검거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40명이 재판에 교부되었습니다.

10일, 중앙추도(追逃:도망간 범인을 쫓음)판공실은 검거된 "백명의 적색수배자"의 후속상황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검거된 40명의 사범은 모두 사법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이는 중국의 반부패의 공개성과 자신심을 보여주고 여전히 해외에 있는 도피사범들에게 강유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색수배령은 인터폴을 통해 발표하는 최고위급별의 수배령입니다. 적색수배령의 수배대상은 관련 나라의 법률부처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회원국에 인도를 요구하는 도피사범들입니다.

2015년 4월 22일, 중국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발표하고 부패혐의가 있는 100명의 해외도피사범을 노출시켰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백명의 적색수배자" 제1번 용의자인 양수주(楊秀珠)를 망라해 40명을 구속했습니다.

중앙추도판공실이 10일에 발표한 검거된 "백명의 적색수배자" 후속 상황발표에 의하면 올해 5월 8일까지 검거된 40명의 "적색 수배자" 중 15명이 판결을 받았고 2명이 불기소 처분, 1명이 안건철회 처분을 받았으며 9명이 법원에서 심리는 마쳤으나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고 13명이 심사기소 혹은 수사중에 있습니다.

장덕수(庄德水) 베이징대학교 염정건설연구센터 부주임은 검거된 용의자 전원이 사법절차를 시작한 것은 관련 부처가 법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음향1, 장덕수 말)

"이에 앞서 체포나 귀환권고, 자수에 의해 돌아온 용의자들이 모두 사법절차를 시작한 것은 법에 의해 도피사범과 장물은 되찾으려는 우리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에 의한다는 것은 국제법 정신을 존중하는데 기반해 중국법률에 의해 도피사범에 법률적 제재를 가하면서 도피사범을 구속하고 장물을 되찾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발표상황에 근거하면 두드러진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환권고로 귀국한 경우 모두 경한 처분을 받아 유기형을 받은 동시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환권고로 귀국한 "백명의 적색수배자" 장대위(張大偉)는 조사기간 사실대로 범죄사실을 기술하고 모든 장물을 적극적으로 환납한 것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미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반면에 체포되어 재판에 교부된 경우에는 법에 의해 중벌을 받아 3년부터 15년에 이르는 유기형을 받았습니다. 그 중 이화파(李華波)와 부요파(付耀波), 장청조(張淸曌)는 무기형을 받았습니다.

장덕수 부주임은 이는 관대함과 엄격함이 어울리는 중앙의 도피사범 및 장물 추적 정책을 구현했다고 했습니다.

(음향2, 장덕수 말)

"관대함과 엄격함이 어울리는 것은 우리가 도피사범과 장물을 검거하는데서 줄곧 지켜온 형사정책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상황에 근거하면 귀환권고나 자진해서 돌아온 경우 유기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관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외국에 도피하면서 귀국하지 않고 반항할 경우 상대적으로 엄격한 사법정책을 적용해 '엄격함'을 구현했습니다. 관대함과 엄격함이 어울린다는 것은 법률의 권위성을 낮춘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도피사범과 장물을 더 잘 검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

중국 사회과학원 기율검사조 부조장인 고파(高波) 부연구원은 이번 정보 공개는 중국의 반부패 투명성과 자신심을 보여준 동시에 해외도피사범들에게 강유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음향3, 고파 말)

"검거된 해외도피사범들에 대한 사법결과를 세계에 공개한 자체가 자신심과 투명성을 과시하는 것이고 도피사범들에게 정세를 잘 보고 정책을 잘 알도록 하는 강한 강유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자진해서 귀국자수로 법률의 공정한 심판을 받으면 처벌을 내릴때 적당하게 감안하고 요행심리로 완강하게 저항하면 더 중한 처벌을 받는 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환상을 버리고 능동성을 찾는데 아주 강한 위협효과를 보여줍니다. "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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