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에 출범한 천연오일가스 체제개혁 문서에 따라 향후 중국은 천연오일가스 탐사채굴 체제를 점진적으로 개혁,보완해 여건을 구비한 천연오일가스 기업이 주주권 다원화와 다종형식의 혼합소유제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시장에 활기를 부여하는데 이롭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십조원 인민폐 자산과 수백명 업종 종사자들의 이익에 연관되는 대 산업인 중국석유천연가스산업은 장기간 업종 독점 타파와 개혁의 '딱딱한 뼈'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에 석유천연가스체제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출범해 개혁을 통해 천연오일가스 업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할데 대해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왕군(王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정보부 부장은 천연오일가스 체제개혁 의견의 출범이 아주 적시적이라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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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반 국제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변동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도 상대적으로 합리한 단계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때 개혁을 추진하면 관련시장주체가 가격운행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비교적 적합한데다 국유기업개혁도 심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천연오일가스 개혁이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8개 분야의 중점 개혁임무를 포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천연오일가스 탐사와 채굴체제를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개방해 대형국유천연오일가스 회사를 주도로 하면서 다종 경제성분이 공동참여하는 탐사채굴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 천연오일가스의 수출입관리체제를 보완하고 규범화된 자질관리를 위주로 하는 원유수입동태관리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수입 유제품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도 망라됩니다. 이외 중점임무에는 천연오일가스 도관망 운영메커니즘 개혁, 천연오일가스 제품 정가메커니즘개혁, 천연오일가스 국유기업개혁심화, 천연오일가스비축체계 보완 등도 포함됩니다.

이금(李錦) 중국기업개혁연구원 집행원장은 '의견'은 상유 천연오일가스 탐사채굴과 중유 도관망, 하유 유제품 등 고리에 대해 모두 시장화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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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와 천연가스 탐사에서 시장메커니즘과 시장경쟁을 조속히 도입하고 시장판촉분야도 한층 오픈해야 합니다. 도관망은 통제해야겠지만 시장화요인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체제적인 분야의 개혁에서 돌파를 가져와야만 혼합소유제가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올해내로 독점을 타파해 민간자본과 부분적인 외자가 천연오일가스 영역에 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몇년간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회사와 중국석유화학공업그룹회사, 중국해양석유총회사 등 국유 천연오일가스기업들이 각기 혼합소유제개혁을 추진해 일정한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의견'은 여건을 구비한 천연오일가스기업이 주주권 다원화와 다종형식의 혼합소유제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공정기술과 공정건설, 장비제조 등 업무에 대해 전문화된 재개편을 진행해 독립된 시장주체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며 천연오일가스 국유기업이 다종방식으로 사회직능을 줄이고 현안을 해결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군 부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천연오일가스업종은 장기간 학교나 병원을 꾸리는 등 대량의 사회직능을 수행해왔습니다. 국유기업개혁과 천연오일가스체제개혁을 빌어 이런 비기업적인 사회기능에서 해탈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기본속성을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의견'은 또 각 지역 각 부처 및 중점 천연오일가스 기업은 시행가능한 전문사업방안과 관련부대조치를 취해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금 원장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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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역을 완전히 개방하고 어떤 영역을 개방하지 말아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하고 부정적인 리스트도 작성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시장, 기업 3자간의 관계와 변계에 대해서도 선을 제대로 그어야 합니다. 이래야만 개혁의 쾌속적인 추진에 이롭습니다. "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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