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 국제 마약금지의 날에 즈음해 최고인민법원에서 처음으로 마약금지사업백서를 발표하고 지난 5년간 범죄 상황과 관련 안건의 심사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소 엽효영(葉曉潁) 재판장은 현 중국의 마약범죄 정세가 여전히 준엄하다면서 전국법원은 법에 의해 마약범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동시에 마약금지 종합정돈에 적극 참여해 마약을 금지하고 사회 시스템이 부단히 완벽화되도록 추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사이 중국 법원의 1심에서 새로 접수한 마약범죄안건은 도합 54만여건이고 판결 발효된 범죄분자가 50만명이 넘으며 안건수량이 총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마약범죄에 새로운 특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소 엽효영 재판장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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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마약범죄가 이미 국경지역과 연해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던 지역적 특징을 벗어나 전국 여러 성들에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건 발생지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었는데 주로 화남, 서남, 화동과 화중지역입니다. 밀수와 마약 제조, 마약품 제조범죄 등 원천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엄한 정세에 직면해 중국 사법기관은 처벌강도를 한층 늘리고 있습니다. 무장 엄호 범죄, 폭력 수사 거부, 조직적인 국제 마약판매활동 참여 등 혐의가 엄중한 마약범죄분자 그리고 마약밀매조직 두목, 직업적인 마약범죄자, 누범자, 마약재범자 등 범죄행위가 엄중하고 주관적인 악성분자, 인신위험이 큰 범죄분자들에 대해 중형 혹은 사형에 처하고 견결히 법에 의해 판결했습니다.

엽효영 재판장은 마약범죄를 다스림에 있어서 반드시 중점을 돌출히 하고 정확하게 타격함으로써 특별히 큰 위협으로 되는 마약범죄, 죄행이 특히 엄중한 마약범죄분자들은 반드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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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형성원인이 복잡합니다. 마약범죄를 다스리는 각도에서 볼때 중형이나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관리야말로 마약범죄를 관리통제하는 근본적인 결책입니다. 동시에 관대함과 엄격함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 나라의 기본형사정책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약범죄안건의 심사에 있어서도 이 기본형사정책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비록 전반적으로 마약범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지만 범죄행위가 비교적 약하고 종범, 자수 혹은 공을 세우거나 하는 등 경우에는 법에 의해 관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마약범죄분자들을 와해시키고 마약범죄를방지하고 줄이는 역할을 일으키게 됩니다."

최근 들어 마약범죄분자들이 조직적으로 임산부나 수유기 여성, 에이즈 환자, 장애인 등 특수 군체를 이용해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수 군체에 대한 마약범죄는 범죄 수사의 난이도를 높였을뿐만아니라 동시에 이런 부류의 인원들은 신체상황의 특수성으로 수감할수 없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소 마암(馬岩) 부 재판장은 이런 유형의 안건을 심사할 때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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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군체 인원들을 조직하고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범죄분자들에 대해 이런 부류의 인원들은 법률제재를 도피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주관적인 악성혐의가 더욱 큰 점을 감안해 정책적으로 모두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에 참여한 특수군체 인원에 대해서는 만약 고용이 명확하고 사주에 의한 범죄참여가 확실하며 초범이고 우발범일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신분을 이용해 전문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주범 혹은 기타 엄중한 혐의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올해 마약금지의 날 기간 마약금지사업백서와 전형적인 안건을 발표하는 외에 최고인민법원과 서남정법대학, 무한대학이 협력해 성립한 "마약문제 관리통제연구센터"와 "마약범죄 사법연구센터"가 22일 현판식을 가집니다. 마암 부 재판장은 이는 마약금지 기초이론연구를 한층 강화하고 마약금지 형사사법사업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번역/편집:임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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