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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법으로 국가 존엄 수호...첫 국가법초안 심의에 넘겨
2017-06-23 11:06:07 cri

 

헌법 제136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용군행진곡"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입니다. 국가가 탄생되어서부터 오늘날까지 국가에 담긴 장엄하고 격앙높은 애국감정과 민족정신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국가를 규범적으로 부르지 않고 국가를 부를 때 행동거지가 적절하지 않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적인 입법을 통해 헌법으로 규정해 국가를 연주하고 부를 때의 엄숙성과 규범성을 구현함으로써 국가의 존엄을 수호할 것을 여러차례 호소했습니다. 22일, 중국의 첫 국가법 초안이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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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동영상 두개가 인터넷상에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인데 하북 보정(保定)의 모 소학교에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교정에서 울려퍼지는 국가를 듣는 순간 약속이나 한듯 동시에 발걸음을 멈추고 운동장의 국기게양대를 향해 목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달에 화제로 된 동영상인데 중경의 한 소학생이 국가가 들리자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소선대원 경례를 했으며 국가연주가 끝난 후에야 달려갔습니다. 이 두 동영상이 인터넷에 뜨면서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어린이들도 이러한데 국가가 울리면 우리는 구경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일 여러측의 연구조사를 거치고 반복적으로 수정된 국가법 초안이 마침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들의 토론에 넘겨졌습니다. 초안은 국가를 연주하고 부르는 형식과 예의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전인대 법제위원회 심춘요(沈春耀) 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국가를 연주하고 부를 때는 반드시 이 법이 규정한 가사와 악보에 근거해야 하며 국가 가사를 마음대로 고치거나 국가 존엄과 국가 이미지에 손상주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를 연주하고 부를때 현장 인원들은 반드시 경건하게 서있어야 하며 행동거지가 정중해야 합니다. 국기게양식에서 국가를 연주하고 부를 때 현장 인원들은 모두 국기를 향해 마주서야 하며 제복차림을 한 현역 군인과 인민무장경찰, 인민경찰 등 인원은 거수경례를 하고 기타 인원은 목례를 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과 표지로 되는 국가는 응당 어떤 장소에서 연주하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심춘요 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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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개막회의와 폐막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 개막회의와 폐막회의, 헌법선서의식, 국기게양식, 각급 기관이 조직한 중대 경축행사와 중요한 표창의식, 중대한 기념의식, 국가적인 추모 그리고 중대한 외교행사나 스포츠경기대회, 기타 국가를 연주하고 불러야 하는 장소가 포함됩니다."

초안은 국가의 사용에 대해 명확한 "레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초안은 사적인 장례식 등 장소에 국가를 연주하거나 부르거나 국가를 띄울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상표와 광고, 공공장소에서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악의적으로 국가 가사를 수정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연주하거나 부를수 없으며 국가의 장엄한 이미지에 손상줄 경우 공안기관은 15일 이하의 구류를 실시할수 있습니다.

입법자는 국가연주와 제창시 엄숙성과 규범성을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홍보교육도 강화하길 희망했습니다. 초안은 국경절과 노동절, 원단, 음력설과 기타 중요한 명절과 기념일에 중앙인민방송국과 중국국제방송국, 중앙텔레비전방송국에서 규정된 시간에 국가를 방송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외 초안은 또한 의무교육단계의 국가교육에 대해서도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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