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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대 개혁 중대한 돌파 이룩
2017-07-25 14:05:35 cri

올해는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국무원보도판공실은 24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중국군대의 발전,건설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현재 중국의 군대개혁은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요한 영역과 관건적인 고리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룩하고 군사영역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습니다.

24일 기자회견에서 오겸(吳謙) 중국 국방부 보도대변인은 최근 몇년간 중국 국방과 군대 건설이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군대 개혁만 보더라도 2015년 11월 중앙군사위원회는 개혁실무회의를 소집해 국방과 군대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임무를 포치했습니다. 오겸 대변인의 소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영도지휘체제개혁이 먼저 진행되어 군사위원회가 전략적 방향을 확정하고 전구가 작전지휘를 담당하며 군종이 부대건설을 책임지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군대 조직구도의 역사적인 변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군대 규모구조와 역량편성 개혁을 가동해 군사대학과 과학연구기구, 훈련기구의 개혁에 착수했으며 부대 소속 변경 인계인수를 질서있게 추진했습니다. 조정을 마친 후 중국군의 규모는 보다 정예해지고 부대편성도 더 과학적이고 배치도 한층 최적화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대 개혁의 추진과정, 특히는 작전부대의 조정과정에 부대의 전시대비 수준이 영향을 받을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 작전국 부국장인 주상평(周尙平) 소장은 중국 군대는 시종 "명령하면 달려오고 달려오면 전투에 뛰여들고 전투하면 필승하는"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군의 이번 개혁의 중요한 목적은 지휘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편성구도를 최적화하며 작전능력을 충실히 함으로써 부대의 전시대비 수준과 작전능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군사위원회 기관은 실시방안을 주도세밀히 제정하고 작전부대 조정방안을 가장 마지막에 내놓았으며 전시대비업무를 강화할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전문 출범함으로써 전시대비 충분한 당직 병력을 보존했을뿐만아니라 임기대응 추출검사도 조직하고 해공순라와 원양훈련, 다국적 합동훈련 등 일련의 전시대비 행동을 강화했습니다. 중국군은 여러가지 안보위협에 대응해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밖에 중국 군대는 군사인력자원과 후근 등 영역에서 부대정책제도를 출범하고 군민융합발전분야의 개혁에서도 실질적인 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군민융합발전에 대한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하고 전요소, 다영역, 고효익의 군민융합발전구도 형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최근 몇년간 중국군대는 법치신앙과 법치사유를 강화하고 법치요구에 따라 군대관리 방식을 전환했으며 중국특색의 군사법치체계를 구축,보완함으로써 국방과 군대건설의 법치화수준을 새로운 단계에로 매진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영도지휘체제와 걸맞는 군사입법체제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법규제도를 잇달아 출범하며 중국특색의 군사법규제도체계를 꾸준히 보완한 것이 망라됩니다. 5년간 군사법률 3부, 군사법규 53부, 군사규장제도 800여부를 출범했습니다. 군대 건설과 개혁이 법치궤도에서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당위원회가 법에 따라 결책하고 기관이 법에 따라 지도하며 부대가 법에 따라 행동하고 장병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훌륭한 국면이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군사위원회 법제국 육옥(陸玉) 부국장은 중국군대가 군사법규제도의 집행력 강화에 주안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권력운행의 제약과 감독체계를 엄밀히 해 각종 감독수단이 제대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며 절대 불용을 견지하고 법규제도가 진정한 '고압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몇년간 중국군대의 대외협력교류가 날로 많아지고 영역도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군사외교의 성과도 풍성합니다.

오겸 대변인의 말입니다.

"우선 군사외교의 전환승격이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날로 활약적이고 실무적이며 진취적인 군사외교가 이미 국가안보전략 실시의 독특한 수단이 되었고 대외전략의 유력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군사전략의 중요한 경로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중국군은 대국과의 군사관계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주변 나라들과의 군사관계도 꾸준히 심화되고 있고 개도국과의 군사관계도 한층 공고해졌습니다. 셋째로 중국군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에 국제군사교류협력 심화를 통해 자체의 제도성 권력을 제고하고 국제발언권의 영향력을 증강했습니다. 넷째로 중국군은 국제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해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했습니다."

오겸대변인은 중국이 군사왕래를 적극 확대하고 국제평화유지와 원양항해행동, 인도주의 구호에 널리 참여하는 것은 대국 군대의 훌륭한 이미지와 책임감을 충분히 과시했다면서 중국의 국제군사협력은 그 전망이 아주 밝다고 표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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