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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논평:누구도 조선반도에서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2017-09-04 19:43:28 cri

2017년 9월 3일, 조선은 제6차 핵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조선측의 보도공시에 따르면 이번 핵시험이 폭발장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수 있는 한발의 수소탄이었습니다.

조선의 냉정하지 못한 조치는 국제사회의 고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9월 3일, 중국 외교부는 태도표시를 하고 조선의 거듭되는 핵시험을 "단호히 반대하며 또한 강력한 규탄을 한다"고 하면서 중국측은 국제사회와 함께 전면적이고 완정하게 안보리사회의 조선관련 결의를 집행할 것이며 확고부동하게 반도 비핵화의 목표로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한국 등도 각이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반응에서 사람들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반도의 화약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나라의 반응은 정세를 완화하는게 아니라 사리에 규합하고 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이 공동의 목표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따져보면 조선반도의 오늘의 긴장한 국면은 냉전의 유물입니다. 그때 미국은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들여오고 조선이 핵계획에 시동을 걸도록 직접적으로 자극했습니다. 조선의 제1차 핵위기가 일어난 후 중국은 줄곧 조선반도에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며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조선 쌍방의 고도의 상호 불신임과 기타 국가가 선동하여 일으킨 사건들은 평화담판의 행정이 거듭 반복되게 했으며 반도의 긴장정세를 계속 승격되게 했습니다.

조선반도의 문제는 오늘까지 발전되어 그 성격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냉전 유물의 요소 외에도 미국과 조선 쌍방은 모두 조선의 무기개발계획을 동남아의 지연정치를 움직이는 그들의 지렛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놓고 볼 때 "조선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은 분명히 일본과 한국을 단단히 잡아서 매고 동아시아 동맹 체계에서 자기의 맹주 지위를 돈독히 하는 좋은 구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반도에서 빈번하게 군사연습을 진행하고 지어 기회를 엿보아 그의 반미사일계통의 중요한 고리인 '사드'계통을 한국에 배치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이익을 위협하고 지역 전략균형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책임지지 않는 태도는 명백히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에 불리합니다.

조선의 현 거동도 그 무기 기술의 날을 따른 진보에 따라 무기개발의 목적에도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최초의 자위의 필요로부터 주변 대국관계에 영향을 주어 어부지리를 얻는 것으로 전변하였습니다. 조선은 계속 "벼랑끝 정책"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이로써 미국과 직접 담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한국은 줄곧 미국과 한국 동맹을 추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이익에 손해주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회를 엿보아 '재무장'과 평화헌법의 포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역시 '불장난'의 거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조선반도에 정말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그 충격을 받는 피해자는 바로 조선과 한국 쌍방입니다. 일본은 비록 해상기지인 이지스 계통과 페트리어트미사일 이중 반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며칠전 일본 상공을 경유한 조선 미사일은 일본 반미사일망의 신뢰도에 의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미국에 놓고 볼 때 설사 육상기지의 중간부분 반미사일계통에서 그 신뢰도를 실전으로 검사하더라도 동아지역에 주둔한 미군기지와 기타 해외의 소속지역도 일본과 같은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래 미국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일까요?

이로부터 볼수 있다시피 조선반도에 일단 전란이 발생하면 그 어느 관련측이든지 자기의 한몸만 지켜낼수 없습니다. 반도의 정세가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한 이 시각 각자는 모두 계속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응당 '양자의 잠시 중단'을 제기한 중국측의 창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의 실질은 안전문제입니다. 각자의 합리한 안전주목을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근본상에서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제재를 끊어버릴 수 있으며 조선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의 악성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고 조선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 해결은 반도문제의 모든 관련측 이익에 부응하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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