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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보다 엄격한 대 조선 제재 결의 채택
2017-09-12 14:35:09 cri

유엔 안보이사회가 11일 제2375호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조선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을 거듭 강조했으며 외교와 정치적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현지시간으로 11일 저녁, 유엔안보이사회 15개 이사국은 제2375호 결의를 채택해 조선이 최근에 진행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선에 대해 새로운 제재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초고를 작성한 이 결의는 총 200만배럴에 대한 대조선 석유제품 공급과 수출을 제한함과 동시에 이사국들이 매달 석유수출량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이 결의는 대조선 모든 방직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조선은 8억달러의 외화 수입이 줄게 됩니다. 한편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 부산물인 콘덴세이트의 수출도 금지됩니다.

안보리는 8월 초 제2371호 결의를 채택해 조선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해 조선을 상대로 '가장 엄격한' 경제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가 11일 채택한 최신 결의에 따라 조선의 약 90%의 수출이 금지됩니다.

새로운 결의는 해외에 진출한 조선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금지함과 동시에 조선이 현유의 9만 3천명 해외 노동자를 통해 외화벌이를 하는 것도 금지하게 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제2375호 결의를 채택해 조선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를 실시했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이미 제휴해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조선의 위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결일(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 상임대표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직시하고 안보리 결의를 참답게 준수하고 집행하며 더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진행하지 말고 비핵화 궤도에 돌아올 것을 조선측에 촉구했습니다.

유결일 대표는 한편 결의는 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고 6자회담 재개와 '9.19'성명의 약속을 지지하며 해당 각 측이 반도의 긴장정세를 약화해야 할 중요성을 해당 각 측에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결일 대표는 중국은 조선반도의 가까운 이웃이며 중국측은 시종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견지하고 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선반도가 군사배치를 강화하는 것은 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과 역내 평화와 안정과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내 '사드' 배치는 역내 전략균형에 엄중한 파괴를 조성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손해를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측은 사드 배치를 중지하고 관련 시설을 철거할 것을 해당 각측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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