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일전에 <국가기술이전체계의 건설방안>을 발표하고 국가기술이전체계를 건설하고 보강하는 총체적 방향과 발전의 목표, 중점 과업, 보장조치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국가기술이전체계의 개념을 제시하고 "두 단계"건설목표를 확립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기술이전체계의 건설방안>은 국가기술이전체계는 과학기술성과의 산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성과의 확산과 유동, 공유, 응용을 추동하며 경제와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생태계라고 소개했습니다.

허경(許倞) 과기부 혁신발전국 국장은 국가기술이전체계는 국가혁신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하면서 현재 과학기술 혁신패턴은 개방적이고 플랫폼적이며 온라인화되고 다자가 참여하며 사용자들이 견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허경 국장은 새로운 정세에서 국가기술이전체계의 기본틀을 최적화해 혁신주체의 기술이전 활력을 불러 일으키고 과학기술의 이전과 전환 및 공급을 증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문건은 중요하고 산업발전을 지향하는 국가기술의 연구개발에서 기업을 선두로 하는 국가의 중대한 프로젝트 시행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앞서가는 일부 분야에서는 산학연의 연맹설립으로 공급을 증진하는 것을 권장하며 국가의 중대한 수요에 직결되고 국가의 중대한 전략을 구현하는 중점 분야에서는 기술이전업무와 기술이전체계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환경관리,가난 구제 등 분야에서 우리는 중점과 목표를 두고 혁신주체의 각 요소들이 과학기술을 더 잘 공급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

<방안>은 기술이전체계의 취약한 부분과 이전 및 전환 과정의 핵심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목적성이 있고 조작이 가능한 정책적 조치를 제출해 기술이전의 허점을 없애고 기술이전의 사슬을 연결시켰습니다.

허경 국장은 <방안>이 국유자산관리와 직무성과 소유권, 세수 인센티브,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일련의 돌파적인 조치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교와 연구소들이 반영하는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이 국유자산 사용관리의 제한을 받는 문제에 대해 <방안>은 전국 기술류 무형자산관리제도를 더 한층 보강하고 과학기술성과의 전환특징에 근거해 관련 자산평가관리의 절차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최근년간, 중국의 과학기술 성과전환 정책체계가 더욱 보완되고 성과전환 서비스체계가 점차 건전해져 과학기술성과의 이전 및 전환 성과가 빨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 기술계약 거래액이 처음으로 1조원 인민폐에 달해 동기 대비 15.97% 성장했고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기술계약액은 동기 대비 14.4% 성장한 5318억 4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허경 국장은 국가기술이전체계를 건설, 보완하는 것은 과학기술성과의 자본화와 산업화를 추진하고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 효과를 향상시키며 전 사회의 혁신창업의 활력을 자극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밀접한 접목을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형 국가와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동시에 국가기술이전체계 건설의 실제적인 상황 및 수요에 근거해 <방안>은 "두 단계"목표를 제시했다고 하면서 허강 국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2020년까지 정세에 적응하는 국가기술이전체계를 기본 구축해 과학기술성과의 자본화와 산업화에 유리한 체계를 기본 형성하게 되며 두 번째 단계에는 2025년까지 구조가 합리적이고 기능이 완벽하며 체제가 건전하고 운행이 고효율적인 국가기술이전체계를 전면적으로 건설해 과학기술성과의 확산과 유동, 공유, 응용을 더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중국이 최초로 국가기술이전체계의 개념을 제시하고 "두 단계" 건설목표를 확립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